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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차별과 혐오 없는 새로운 세상, 이주민에게 자유와 평등을!” [권영국 대표]
[성명]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차별과 혐오 없는 새로운 세상, 이주민에게 자유와 평등을!”

오는 3월 21일은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입니다. 1960년 남아공에서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며 평화적 집회를 벌이던 시민들이 경찰의 발포로 사망한 날을 기리며 제정되었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열리는 기념대회에 참석해 차별 없는 공동체와 평화로운 공존을 함께 외칩니다.

구조적 인종차별은 필시 끔찍한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국제사회는 인종차별이 만든 수많은 참상들을 성찰하며 공존을 위한 노력에 힘써 왔지만, 2010년대 이후 세계는 다시 인종차별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에서 극우주의 정당이 세력을 이루거나 집권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트럼프로 상징되는 인종차별 정치가 소수인종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미국 미네소타 주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르네 굿과 알렉스 프레티가 사망한 사건은 지금 우리 세계의 인종차별이 얼마나 극심해진 상태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인종차별은 대한민국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중국 음모론’ 이후 혐중 정서가 들끓으며 탄생한 혐중 시위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중국 동포들과 심지어 대만인들까지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주배경 아동들은 여전히 권리 밖에 놓여 있고,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OECD 기준 꼴찌 수준입니다.

특히 인종차별은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대신 사업주의 고용권만 보장하는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이 인권을 스스로 반납해야 노동을 지속할 수 있는 위험한 일터가 유지되도록 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언론에 알려진 것만 이주노동자 네 사람이 일하다 죽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태국, 미얀마에서 온 노동자들이 부딪쳐 죽고, 끼여 죽고, 잠자다 죽었습니다. 올해로 범위를 넓히면 열한 명째입니다. 차별이 만연한 일터에서 노동자들은 자꾸만 일하다 죽는데, 차별이 만연한 나라에서 그들은 제대로 된 저항권조차 보장받지 못합니다.

정의당은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인종차별 없는 나라의 첫 단계입니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 출생 등록 제도 도입도 시급합니다. 난민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난민 인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출입국관리법 개정 또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반드시 이뤄야 할 일입니다.

반복되는 이주노동자의 산재 사망을 멈추기 위해, 이주노동자 사업장의 노동조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공표, 나아가 이주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업장 이동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동허가제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이상의 정책을 가만히 촉구만 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주민과 함께 사는 나라를 지금 당장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며 연대할 것입니다. 차별과 혐오 없는 새로운 세상, 이주민에게 자유와 평등을!

2026년 3월 15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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