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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권영국 대표, 정의당 8기 75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보도자료] 정의당 8기 75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우원식 의장 개헌 제안 동의, 국회는 국민투표법부터 즉각 개정해야”

- 일시 : 2026.02.09.(월) 9시 30분
- 장소 : 정의당 당사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권영국입니다. 8기 제75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설 전에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개헌 논의를 진행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 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우 의장의 제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저는 작년 8월 우 의장을 접견했을 때도 개헌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내년이면 87년 개헌으로 제6공화국이 출범한 지 40년이 됩니다. 강산이 네 번 바뀌었고, 전체 인구의 약 40%가 마지막 개헌 이후에 태어났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놀랍도록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초고령화와 저출생, AI와 디지털기술이 우리의 일상과 인간의 존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헌법은 과거에서 한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사회체제를 규정할 개헌을 미룰 수 없습니다.

국회의장이 개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청와대 정무수석도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여당 원내대표와 제1야당 대표도 교섭단체 연설에서 개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데, 국회는 개헌특위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만 벙긋거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제 개헌 실패의 잔혹사를 끝냅시다. 

우 의장은 우선 개헌의 관문인 국민투표법을 설 전에 끝내자고 연일 제안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게 벌써 12년이나 흘렀습니다. 개헌과 상관없이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을 위해 당연히 개정해야 할 내용입니다. 

정부와 집권여당이 필요한 법안은 단독처리도 불사해가며 통과시키면서 너무도 당연한 법 개정은 왜 밍기적거리고 있습니까? 국회는 더 늦추지 말고 이번 주에는 반드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9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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