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표의 만 16세 선거권 추진을 환영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자격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방향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청소년위원회는 이미 2022년부터 선거권을 만 16세로 낮춰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선거권 인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그동안 지연되어 온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 자체는 환영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갑작스럽게 청소년 선거권과 인권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정당은 그동안 만 18세 선거권을 포함한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에 대해 ‘청소년은 아직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반대해 왔다. 그뿐만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켰다. 최근에는 학원의 교습 시간을 더 늦은 시간까지 허용하는 조례안까지 발의했다. 이는 청소년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건강권과 수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였다. 이러한 정당이 이제 와서 청소년 정치기본권 확대를 이야기하는 모습은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장동혁 대표의 목적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소년들의 표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와 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것이라면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만 16세 선거권 도입뿐만 아니라 정당 가입 연령 제한 폐지, 학생인권법 제정, 선거운동 연령 제한 완화 등 청소년의 보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과제들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지난 대선에서 후보들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청소년 공약에 할애했으며, 2000년대 초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진보정당은 청소년 인권 의제에 있어 가장 선두에 서 왔다. 청소년 정책을 진지하게 논하고자 한다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요구에 앞서 오랜 시간 현장에서 청소년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온 당사자들과 단체, 정당들의 목소리부터 듣는 것이 먼저다.

2026년 2월 4일

정의당 청소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