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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김건희 국정농단 확인됐다, 통일교 특검 즉각 출범하라
[성명] 김건희 국정농단 확인됐다, 통일교 특검 즉각 출범하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 간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윤석열·김건희 부부 등을 구속 기소하였다. 김건희가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으며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을 크게 무너뜨렸다는 사실, 국정농단의 정점에 김건희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3억 7725만원 상당의 금품 수수, 각종 인사와 공천에 대한 폭넓은 개입, 명품 가방·목걸이·귀금속 선물과 억대 그림 수수 등, 대통령 배우자라는 권력을 이용한 금품수수와 청탁은 대단히 광범위하고 거칠 것이 없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정교유착의 심각성이다. 김건희가 통일교에 “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이 확인되면서 정교유착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 국가 권력이 특정 종교단체를 위해 동원된 중대한 헌정 질서 위반 행위다.

현재 여야가 통일교 특검 추진에 합의했지만, 수사 범위와 특검 추천권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원하는 진실 규명을 지연시키는 행위다. 일부 금품 수수 의혹은 공소시효가 임박해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의당은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과 금품 로비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기 위해 통일교 특검을 즉각 출범시킬 것을 촉구한다. 여야는 이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특검 추천 방식에 합의하여 국민의 의혹을 신속히 해소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규명하겠다며 2차 종합 특검 추진을 예고했다. 이는 특검을 상시화하는 것으로, 특검이라는 예외적 수사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수사 역량을 분산시킬 우려가 있다.

이미 특검에서 180일간 대규모 인력과 예산을 투입했다. 또다시 최장 170일의 특검을 진행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가 예산을 과다하게 소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출범한 지 5년이 되어가는 국가수사본부의 존재가 무의미해지는 일이기도 하다. 특검의 수사 결과대로 남은 의혹들을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여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 옳다.

김건희 특검이 밝혀낸 국정농단의 진실이 법정에서 엄정하게 심판받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촉구한다. 또한 국회는 신속히 통일교 특검을 구성하여 정교유착 의혹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기 바란다.

2025년 12월 29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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