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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성명]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단식·철야 농성에 돌입한 지 오늘로 5일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바랍니다.

권력자의 부당한 정치적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헌법상 정치적 중립 보장 조항이 어느 순간 침묵을 강요하고 권리를 탄압하는 조항으로 변모된 것이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박탈의 역사입니다.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권은 강요당한 침묵 속에서 지속적으로 위축돼 왔습니다.

공무원과 교원은 단지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시민일 뿐입니다. 다른 모든 시민들이 누리고 있는 기본권을 그들만 박탈당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들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공무원이 영혼을 잃고 권력에 굴종하거나 교원이 교육 내용을 자기 검열하는 역사를 멈춰 세우는 일입니다. 공무원과 교원이 자신감을 갖고 공직에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정치기본권 보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은 정상화의 시간, 사회대개혁의 시간입니다. 한국노총연구원 202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부모의 87.5%가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에 동의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교사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오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정개특위는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핵심 의제로 삼아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농성을 지지하며, 정치기본권 보장의 날을 앞당기기 위해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22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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