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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수용 환영한다, 곪아 터진 정교유착 관행 뿌리 뽑는 계기 돼야
[성명]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수용 환영한다, 곪아 터진 정교유착 관행 뿌리 뽑는 계기돼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통일교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적극 환영하며, 일부 사건들의 공소시효 만료가 우려되는 만큼 특검법을 최대한 신속히 통과시켜 하루빨리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통일교 특검은 무엇보다 여야 모두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형태로 임명되어야 한다.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이 특검으로 확대된 경위에 김건희 특검팀의 늑장수사·선택적 수사 의혹이 있었음을 고려하면, 여야 어느 쪽에서든 편파 시비를 제기할 수 없도록 매우 신중하게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다.

통일교와 관련하여 다뤄질 사안에는 정교 유착 의혹과 금품거래 의혹, 불법적 청탁 의혹,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의혹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남는 의혹 한 점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진상을 밝혀내고, 이러한 형태의 정교 유착이 두 번 다시 정치권에 발 붙일 수 없도록 방지하는 제도적 보완까지 이어질 필요가 있다.

통일교 특검이 대한민국 사회의 곪아 터진 정교유착 관행을 뿌리 뽑고 정교분리 원칙을 명시한 헌법 정신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25년 12월 22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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