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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셀프조사’ 결과 중간보고 즉각 중단하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보장하라!
[성명]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셀프조사’ 결과 중간보고 즉각 중단하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보장하라!

12월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오늘부터 대통령실 앞 노숙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일부 유가족들은 삭발을 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참사 유가족이 거리를 헤매고 치열하게 싸워야만 합니까? 우리 사회는 왜 아직도 이 정도밖에 못 됩니까?

유가족의 요구는 참사 직후부터 지금까지 명확합니다. 참사에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독립시키라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참사를 키운 ‘콘크리트 둔덕’의 설치 주체인 한국공항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정부 부처입니다. 이 참사로부터 책임 소지를 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유가족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은 채 중간보고회 형식의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들고 있습니다. ‘셀프조사’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는 중간보고를 신뢰할 유가족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난여름에는 사조위가 참사 원인을 조종사 과실로 돌리는 내용의 중간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려다가 중단된 일이 있었고, 지난달 현장 재조사 때도 조사 과정을 촬영하려는 유가족을 사조위가 제지하려다가 마찰을 빚었습니다.

그 모든 불신이 쌓여 유가족의 삭발식과 노숙농성에 이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1주기를 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추운 겨울 길거리에서 노숙하며 투쟁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왜 유가족이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미어지는 12월입니다. 사조위는 공청회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조위를 국토교통부로부터 분리시켜 독립적이고 공정한 진상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정의당은 유가족과 연대할 것입니다. 

2025년 12월 1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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