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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역대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정부는 쿠팡의 대관로비 원천 차단하고 징벌적 수준으로 처벌하라!
[성명] 역대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정부는 쿠팡의 대관로비 원천 차단하고 징벌적 수준으로 처벌하라!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오프라인 범죄까지 우려되는 역대 최악의 사태
- 자사 책임 축소하고 사태 심각성 왜곡하는 데 급급한 쿠팡, ‘중국인 직원’ 의혹 보도 이후 도리어 피해자 취급받고 있어, 의혹 확산 경위 분명하게 확인해야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막지 못한 책임은 명백히 쿠팡에 있어, 쿠팡의 뻔뻔함 정도 넘어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처음 아냐, 세 차례 유출에도 과징금 및 과태료 16억원 그쳤던 것이 사태 반복되게 만들어
- 정부는 철저한 진상조사로 경위 밝혀내고 징벌적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로 쿠팡 책임 엄정하게 물어야
- 쿠팡의 막대한 대관 로비로 책임 회피 우려, ‘전관’ 수작 결코 허용해선 안 돼
- 과로 산재·취업규칙 불법 변경·개인정보 유출... 기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 모두 부재한 총체적 문제 기업 쿠팡에 분명한 책임 물어야

쿠팡에서 사실상 전체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고객 이름, 연락처, 집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치명적인 정보들이 전부 유출되어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는 쿠팡의 대관 로비를 원천 차단하고, 철저하고 엄정한 조사로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이번 사태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총 3,370만 명 분량으로, 2011년 네이트·싸이월드 유출 사건 이래 최대 규모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유출이 지난 6월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사실이다. 쿠팡은 5개월 넘는 기간 동안 이 사실을 모르다가 뒤늦게 알아차렸다고 한다.

고객의 민원으로 알게 된 것인지, 유출범의 협박 이메일로 알게 된 것인지 그조차도 명확하지 않다. 앞서 18일에는 4천5백여 개 계정만 유출됐다고 발표하더니 갑자기 3,370만 개로 늘어난 이유도 불확실하다. 

유출된 정보에는 집 주소와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포함돼 있다. 집 주소는 쉽게 바꿀 수 없어 대응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시민들은 사이버 범죄를 넘어 오프라인 범죄까지 우려하고 있는데, 쿠팡은 ‘유출’이 아니라 ‘노출’이라며 자사 책임을 축소하고, ‘카드·결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앞서 강조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왜곡하는 데 급급하다.

게다가 개인정보 유출이 퇴사한 중국인 직원의 소행이라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의혹도 떠돌고 있다. 경찰도 쿠팡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의혹이 어떻게 언론에 알려진 것인지 그 경위를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쿠팡이 혐중 정서를 불러일으켜 프레임을 바꾸고자 의도적으로 의혹을 흘린 것이라면 그 책임을 더욱 가혹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막지 못한 책임은 명백히 쿠팡에 있다. 직원 한 사람이 3,370만 건의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것이 가능하다면 ‘보안 시스템’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하다. 그런데도 쿠팡은 ‘노출’이라는 표현을 쓰며 책임을 회피하고, 혐중 정서에 기대며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 뻔뻔함이 정도를 넘었다.

쿠팡은 이미 세 차례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있다. 그런데도 여태껏 보안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세 차례 유출에 부과된 과징금 및 과태료는 16억 원에 불과했다. 결국 또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이러니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유출이 이뤄진 기간과 구조, 유출된 정보의 심각성과 그 이후 쿠팡의 면피성 대응들까지 모두 ‘역대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라 할 만하다. 정부는 철저한 진상조사로 경위를 밝혀내는 한편, 쿠팡의 책임을 분명하고 엄정하게 묻고, 지금껏 없었던 수준의 징벌적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우려스러운 것은 쿠팡의 막대한 대관 로비다. 지난 몇 년간 쿠팡은 정부·국회·언론·법조계의 주요 인사들을 줄줄이 고용해 왔다. 산업재해·임금체불 등 각종 노동문제와 자영업자와의 상생 회피 등으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사태에서도 ‘전관’들을 전진 배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정부는 이러한 수작을 결코 허용하지 말기 바란다.

새벽배송과 심야노동, 그로 인해 다발하고 있는 과로사 산재,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을 위한 취업규칙 불법 변경, 고객 정보 보안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 쿠팡은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모두 부재한 총체적 문제 기업이라는 사실이 다시 분명하게 확인됐다. 철저하게 윤리적·사회적·법적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

2025년 12월 1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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