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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다
[성명]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다

정부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를 방지하는 내용의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개정안을 마련해 지방의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일부 지방의회에서 개별적으로 도입되던 것을 전국적으로 도입한 것은 긍정적이나, 권고안에 불과한 데다 절차적 개선에 그치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하는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개정안은 지방의원의 임기 만료 1년 전 출장을 엄격히 제한하여 위법이 적발될 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등 재정 패널티 부과를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을 벌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는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다. 외국의 시청, 시의회 앞에서 사진만 찍고 실제로는 대부분의 시간을 관광에 할애하고, 의회 직원들이 의원 대신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부적절한 해외연수 사례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적발·지적돼 왔다.

심지어 출장자가 본인 출장 건의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출장 ‘셀프심사’, 지방의회와 여행사가 항공권 금액을 조작해 더 많은 비용을 타낸 항공권 금액 조작, 관광목적 가이드·입장료, 주류·숙취해소제·영양제 등 출장비 지출 제한 물품을 구입하는 등 수백 건의 부정과 비리가 적발되기도 했다.

정부의 이번 규칙개정안은 일부 지역에서만 개별적으로 도입했던 대책을 전국적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그 내용이 권고에 그칠 수 있다는 점,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아닌 절차적 개선에 그치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정의당은 절차적 개선을 넘어 외유성 해외연수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한다. 기본적으로 온라인 연수를 기본으로 하되 실제 꼭 나가야 하는 해외연수만 진행되도록 하는 등 근본적, 제도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해외연수 계획이 수립된 경우 그 계획을 주민들에게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해외연수 후 보고서와 의정실적을 연계 평가하고, 정책적 기여를 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해외연수 예산을 제한, 삭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를 제외한 전체 일정 및 동선, 연수보고서와 그 검토 결과를 공개해 주민들이 연수 정보를 투명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 절차다.

정의당은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주민들을 위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상시적 감시와 제도적 개선을 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도 위와 같은 대안을 반영해 더욱 강력하게 마련하고, 지방의회를 넘어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의 공무 국외연수로 이러한 대책을 확장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1월 28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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