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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이준석 무혐의’가 여성폭력 방증한다, 성평등 입법 과제 조속히 추진하라
[성명] ‘이준석 무혐의’가 여성폭력 방증한다, 성평등 입법 과제 조속히 추진하라

- 세계 여성폭력 추방주간, 이재명 정부 책임져야 할 성평등 입법 과제 넘치도록 많아
-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여성혐오 범죄 대응, 비동의강간죄 제정하고 여성혐오 범죄 전담부서 마련하라
- 성평등 임금공시제·여성후보 공천비율 의무화 등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라
- 여성 안전과 자유 보장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생활동반자법 미루지 말라
- 이준석 토론회 발언 무혐의, 대한민국 여성폭력 만연한 비유 방증하는 것

세계 여성폭력 추방 주간입니다. 65년 전 11월 25일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독재 정권에 항거하기 위해 나선 세 자매가 국가폭력으로 살해당한 날을 기리기 위해 지정됐습니다. 정의당은 이 주간을 맞아 오늘 이재명 정부에 성평등 입법 과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자신의 임기 동안 성평등을 처참하게 후퇴시켰습니다. 윤석열을 파면시키는 광장에는 유독 2030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여성과 맞서려는 자에겐 두 번 다시 권력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여성들의 결심과 실천이 윤석열을 끌어내렸습니다. 이 열망에 화답하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가 책임져야 할 성평등 입법 과제가 넘치도록 많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여성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작년 한해 친밀한 관계였던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된 여성이 알려진 것만 181명,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이 알려진 것만 25명입니다. 이틀에 한 명 이상의 여성이 살해당하고 있다는 끔찍한 통계 앞에 숨이 턱 막힙니다.

이조차 해결하지 못한다면 ‘성평등가족부’라는 이름은 허울에 그칠 것입니다. 교제폭력, 가정폭력, 스토킹범죄, 디지털성범죄 등 진화하는 범죄들에 대해 전문성 있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여성혐오 범죄 전담부서를 마련해야 합니다. 비동의강간죄 제정도 더 이상 미뤄선 안 됩니다. 

지난 7월 마침내 22대 국회에서 발의되었고 국정과제로도 포함된 낙태죄 대체입법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정치가 책임을 방기한 동안 여성들이 견뎌온 막막한 고통의 시간을 이제 끝냅시다.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 임금공시제와 돌봄 지원 확대를 통한 사회진출 보장, 공공·민간 기업에서 관리직 여성 비율 목표제,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여성 후보 공천 비율 의무화 등 일터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정책들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차별과 혐오가 공공연하게 방치되는 사회에서 여성은 안전과 자유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재명 정부도 검토 의사를 밝힌 비혼출산 제도 개선 방안, 그리고 더 나아가 생활동반자법도 중요한 성평등 입법 과제입니다.

어제 경찰이 이준석 국회의원이 대선 토론회에서 한 여성혐오 발언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확정 지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공적인 장에서 가해진 끔찍한 언어 성폭력이 이토록 가볍게 취급된다는 사실이 지금 대한민국에 여성폭력이 만연한 이유를 방증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산적한 성평등 입법 과제를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의당이 필요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협력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27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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