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이재명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 개최해
- 일시 : 2025.9.17.(수) 10시 00분
- 장소 : 정의당 당사
정의당은 9월 17일(수) 오전 당사 회의실에서 ‘주요 키워드로 평가하는 이재명 정부 100일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국정 방향을 다각도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성장 구호에 가려진 분배·안전·민주주의·생태·성평등의 공백을 드러내고, 이를 메우는 제도·재정·거버넌스 로드맵을 주문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100일 이후의 국정 운영이 주가와 구호가 아닌 삶의 안전, 공정한 분배, 지속가능한 전환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총론 발제를 맡은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의 시기로 인정하며 6.27. 대출 규제, 민생회복지원금, 산재 대응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AI에 올인 산업정책과 주식으로 대변되는 자본소득 중심 정책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불확실할뿐더러, 일자리 대체 등으로 불평등을 가속화하고 주식투자자에게 편향된 정책 결정을 유도하여 민주주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했다. 기후정책을 AI정책의 하위 내용으로 바라보며, 전통적 제조업의 녹색전환에 대한 계획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기후정책 역시 불안정하다고 평가했다.
이후 토론은 ‘새 정부의 핫 키워드’로 산재와 성장(AI?코스피5000)를, ‘보이지 않았던 키워드’로 정치개혁과 여성?젠더, 기후위기를 뽑아서 진행되었다.
송주현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은 정부의 ‘산재와의 전쟁’을 환영하며 건설 안전과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연결한 것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발주자 책임 공백을 메우지 않으면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내년 지방선거로 정책 이슈가 사라지기 전에 신속하게 제도개선을 시행하여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연 정의당 정책팀장은 이번 대선에서 정책 담론이 복지에서 성장으로 급히 이동했다고 진단했다. 불안정 노동자가 증가하고, 인구구조가 변화하는 속에서 고용기반 사회보험을 소득기반 사회보장으로, 가족부양 중심을 개인 중심으로 바꾸는 복지체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현식 노동·정치·사람 정책위원은 정부의 정치개혁이 기관개혁에 머물렀으며, 보수 양당에 유리한 제도 설계를 넘어 정치관계법 전면 재구성을 위한 지역정당·의제정당 합법화, 선거법·정당법의 정합적 재설계, 현장 조직과의 연계를 통한 풀뿌리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현우 탈성장과 대안 연구소장은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마저도 “모든 것을 성장에 접속시키는 잘사니즘”에 갇혀 있다고 비판했다. 대규모 송전망 건설 ‘에너지 고속도로’는 수요·규모·입지·환경영향 검증이 부족하고, 2035년 NDC 목표로 제출된 복수안도 매우 소극적임을 지적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항과 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도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장혜영 정의당 전 국회의원은 최근 3년간의 주요 선거에서 정치인 이재명의 ‘여성’ ‘성평등’ 정책 분야에 대한 입장은 침묵, 회피, 그리고 소극적 태도라고 지적했으나, 다만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 달리 성평등을 강조하며, 차별금지법과 비동의강간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는 점을 ‘뜻밖의 진전’이라고 평했다.
[첨부자료]
1. 토론회 사진 (별첨)
2. 토론회 자료집 (별첨)
3. 토론회 웹자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