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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공사, 이제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
◈ 밀양 송전탑 건설관련 전문가협의체 구성 중재안 합의를 환영하며 ◈ 전문가협의체 투명하고 객관적인 활동으로 갈등해결의 새로운 모델 되기를 ◈ 전문가협의체를 공정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재안의 성패를 좌우할 것 |
○ 밀양 송전탑 관련 전문가협의체 구성 중재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밀양주민대표, 한국전력공사 간에 합의되었다. 이번 중재안 합의는 지난 5월 20일 한전의 공사강행 이후 많은 분들이 다치고 후송되는 등 주민들이 받은 고통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 전문가협의체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이 밀양 송전탑 갈등해결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협의체의 전문가들은 한전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되어야 한다.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하신 전문가라 하더라도 한전의 사업 혹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분이 전문가로서 참여하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를 남길 수 있다.
○ 전문가협의체는 밀양 주민들이 요구한 사안인만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국민 누구나 논의 내용과 과정을 지켜볼 수 있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가협의체는 지금까지 밀양주민들이 제시한 기존선로의 선종 교체를 통한 용량증대, 신온산, 신양산 등 우회송전 가능성뿐만 아니라 전력거래소 중장기 전력운영 전망에서 제안한 북부산 신설노선까지 폭넓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 밀양 송전탑 문제는 국민들에게 전력수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도시민들이 전기를 통해 편안하게 누리고 있는 것이 결국 발전소 및 송변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희생의 결과물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향후 송전탑 건설에 있어 지금과 같은 방식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경종을 울렸다.
○ 밀양 송전탑 관련 전문가협의체 구성이 어렵사리 합의된 만큼, 정부와 한전 그리고 밀양주민들의 성실하고 진지한 참여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밀양 송전탑 문제가 이해당사자들간 원만하게 해결되서 향후 공공갈등 해결의 모범으로 남기를 기대한다.
2013년 5월 29일
국회의원 김제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