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 건설중인 신고리 3·4호기 등 원자로 6기에 위조부품이 사용됐다며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의 발전을 중단시켰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앞서 예방정비 등으로 중단된 원전을 포함, 10기의 원전이 가동중단되어 여름철 전력공급에 비상이 걸렸다며 전력수급비상대책본부를 설치했다고 발표했다.

? 이미 수차례 비리와 부실 관리 등으로 인해 원전 가동이 중단하는 사태가 빈번해 지면서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원전 관리가 정부가 말하는 대로 안전하게 되고 있다고 믿지 못할 지경이다. 산업부는 관련자에 대해 형사고발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며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지난 유사 사례에서 보듯이 자고나면 드러나는 원전 사고 ? 비리는 더 이상 땜질식 처방으로는 해결되지 못할 상황임이 분명하다.

? 더 이상 어처구니 없는 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원자력 관리 ? 규제 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와 재편이 필요하다. 또한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등을 통해 국회 등 외부기관의 철저한 감시 ? 감독이 진행되어야 할 상황임이 분명하다.

? 아울러 원전 10기 중단에 따라 전력수급비상체제를 가동하는 것은 여름철 전력관리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하나, 이를 빌미로 국민 불안을 야기하거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밀양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는 명분을 삼고자 한다면 정부는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오판을 하는 것이다. 오히려 전력수급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주범은 사고은폐, 짝퉁 위조 부품, 온갖 비리와 관리 부실로 툭하면 가동중단되는 원전이라 할 수 있다.

? 이미 본 의원이 수차례 제기한 바대로 밀양 송전탑 공사는 전력대란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전과 정부는 귀를 틀어막은채 공사 강행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비리와 부실로 얼룩진 원전의 허울을 호도하여 국민과 밀양 주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는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2013년 5월 28일

국회의원 김제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