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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플랫폼 기업가 출신 최휘영 문체부 장관에게 요구한다 [권영국 대표]
[성명] K-컬쳐 300조원은 웹 창작자들의 권리보호부터
- 플랫폼 기업가 출신 최휘영 문체부 장관에게 요구한다

오늘(31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취임식이 있었다. 최 장관은 기자 출신으로 네이버 사장을 거쳐 여행서비스 스타트업 대표를 지냈다. 즉, 언론·문화·관광 서비스 플랫폼 기업가 출신이다. 

이러한 출신 때문에 문화예술계에서는 최 장관이 문화예술을 상품으로만 접근할 것을 우려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점들이 검증되어야 했지만, 안타깝게도 부동산과 자녀 문제 중심으로만 질의가 진행되면서 최 장관의 철학, 역량, 정책방향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게 되었다.

언제나 창작노동자들의 편에 서 왔던 정의당은 특히 최 장관이 플랫폼 기업 출신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네카쿠배’(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라고 불리는 플랫폼 기업의 각종 갑질은 이미 유명하다. 

이 중에서 웹소설과 웹툰 창작자들에게 네이버와 카카오는 절대적인 플랫폼이다. 이들은 시장점유율 1, 2위의 플랫폼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제맘대로 수수료와 판촉비를 책정할 뿐 아니라 작가의 표현에 대해 개입하고 제한을 가하기도 한다.

웹 창작자들이 플랫폼에 지불하는 기본수수료율은 30%이다. 여기에 ‘기다리면 무료’ 같은 프로모션을 하면 45%까지 올라간다. 책정기준을 알려달라고 해도 공개하지 않는다. 작가들은 불이익을 당할까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실제로 2017년 한 플랫폼에서 일부 작가들이 처우 문제를 제기했다가 ‘블랙리스트’로 지목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플랫폼이 적정기준과 책임자 공개 없이 창작물을 심의하여 발행불가 처분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혐오표현 등을 여과 없이 배포하는 것도 문제이다. 이에 대해 웹 창작자들은 플랫폼-창작자-독자-시민사회-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웹콘텐츠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주장하고 있다. 

최휘영 장관에게 요구한다. 최 장관은 플랫폼 기업가로서의 경험을 문화산업 성장에만 활용하지 말고, 문화예술 창작자들이 플랫폼으로부터 당당해질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도 적극 활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웹 창작자들과 같이 가장 열악한 창작 환경에 놓여 있는 문화예술가들을 만나야 할 것이다. 최근 네이버가 고교생 대상 웹툰 공모전을 진행하는 등 창작자의 범주가 청소년까지 늘어나고 있다. 그들의 목소리와 요구를 정책의 1순위로 반영해야 한다.

최 장관은 문화‘산업’부 장관이 아니라 문화의 다양성, 창의성, 자율성, 공공성을 확산해야 하는 문화예술체육관광부 장관이라는 점을 명심해주기를 바란다.

2025년 7월 31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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