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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6일새 여성 4명 살해·중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권영국 대표]
[성명] 6일새 여성 4명 살해·중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 26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남성의 흉기에 찔려 여성 3명이 살해당하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네 사람 모두 이미 여러 차례 스토킹 범죄·교제 폭력 등으로 남성을 신고한 바 있지만, 그때마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26일에는 경기 의정부에서 6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여성은 지난 3월부터 세 차례나 남성을 스토킹 범죄로 신고했고, 경찰은 지난 20일 남성을 체포한 뒤 접근·연락 금지 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29일에는 대전과 울산에서 각각 20대·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인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대전 사건 범인은 작년 11월부터 교제폭력으로 네 차례나 신고를 당했고, 울산 사건 범인 역시 지속적인 폭행 및 스토킹 이력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서울 구로에서 60대 남성이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이 사건 피해 여성 또한 2023년과 지난 26일 두 차례 폭행 신고를 한 바 있습니다.

각각의 사건에서 조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가 지급됐고, 앞선 신고로 가해자가 체포됐으며, 접근 및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가 취해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호출 버튼을 눌러야 하는 등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크고, 반의사 불벌죄가 사라진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수사기관이 잠정조치 및 처벌 여부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를 묻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사건들 중 일부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답하여 수사기관이 조치를 중단한 결과 발생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듯, 친밀한 관계라는 특성상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처벌을 원치 않는다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한해 교제폭력으로 사망한 여성이 176명, 2022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신고 건수는 7만7천 건에 달합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로도 줄긴커녕 도리어 늘고 있는 꼴입니다.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들까지 고려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스토킹과 교제폭력에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인지 예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여성 안전에 분명한 의지를 갖춘 인사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조속히 내정하고 여성가족부 내 여성혐오 범죄 전담부서를 마련하는 등, 전력을 다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여성이 살해당하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됩니다. 

2025년 7월 31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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