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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사흘간 노동자 5명 사망… 중대재해는 ‘기업 살인’이다 [권영국 대표]
[성명] 사흘간 노동자 5명 사망… 중대재해는 ‘기업 살인’이다

이틀 전인 28일 강원 동해시에 위치한 한국동서발전 동해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30대 건설노동자가 일하다 숨졌습니다. 비계 해체 작업을 하다가 8미터 아래로 추락한 것입니다. 이 지독한 현실에 무슨 말을 더 보태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비계 해체는 건설 현장에서도 특히 고위험 작업에 속합니다. 그만큼 사전교육과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됩니다. 그런데도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것은 이러한 교육과 대책이 제대로 시행됐는지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건설 현장은 공기 단축을 위하여 무리한 작업을 강요하거나 복잡한 원하청 구조·불법하도급 계약으로 안전관리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산재 사고가 자주 반복되는 현장 중 하나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도 건설현장의 기형적 구조는 바뀔 줄을 모릅니다.

이런 이유로 이달 초 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 등 건설현장에 맞춤화된 처벌조항을 통해 예방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22대 국회는 하루빨리 이 법안을 통과시켜 건설현장의 비극을 끊어주기 바랍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생중계되는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근절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의 의지 표명을 간절한 마음으로 반기고 지지합니다. 산업재해의 근본적 근절을 위해 정의당은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8일부터 오늘까지 사흘간 언론 보도로 알려진 노동자 사망 사고만 5건입니다. 끼여 숨지고, 맞아 숨지고, 떨어져 숨졌습니다. 생산과 안전의 의사결정권자인 경영책임자와 기업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이 없으면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사고 예방은 사고 발생 시 사고에 대한 책임이 법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매우 엄중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만들어질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책임 없는 자율과 예방이란 거짓이고 허구입니다

정부와 사법당국은 중대재해가 ‘기업 살인’이며, 중대재해를 방치하는 기업은 더 이상 기업 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죽음의 연쇄를 끊어내야 합니다.

2025년 7월 30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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