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 경제 강요하는 트럼프 대통령 규탄 및 자주적 외교 촉구 기자회견 발언문]
- 일시 : 2025년 7월 30일(수) 오후 1시
-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권영국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소식만 들으면 요즘 날씨처럼 숨이 콱콱 막힙니다. 지금이 정말 문명의 시대가 맞는지, 이것을 국제관계와 통상외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관세 협상이란 게 마치 깡패가 힘 자랑하며 자신의 주머니를 불리기 위해 돈 내놔라고 협박하는 것과 조금도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중세봉건시대 제후국이 주변국가들에게 조공을 요구하는 모양새입니다.
미국과 전 세계를 둘러봅시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50501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고, 앱스타인 스캔들로 강성 지지자들조차 트럼프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매우 강력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는 제국주의 힘을 앞세운 약탈자로 고립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서둘러 고개를 조아리며 막대한 투자금과 일자리, 농축산민들의 생명줄과 세계의 평화 문제까지 협상 테이블 위에 올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부는 현실적이고 현명하게 대처하되, 최종 목적은 우리 시민들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국외 관계를 다루는 외교라고 해도 결국 국민들의 동의가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자주적 외교일 것입니다.
첫째, 우리 산업과 일자리의 미래를 축소시키는 협상은 안 됩니다. 미국에 투자를 하더라도 그것이 국내 산업 역량을 빼돌리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와 협력업체 등 수많은 관련 시민들의 삶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농민과 농업을 희생시키는 협상은 더 이상 안 됩니다. 한미FTA를 체결할 때도 농업을 희생시키고, 한미FTA를 무너뜨리는 관세 협상에서도 농업을 희생시키려고 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이리저리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는 협상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셋째, 평화를 위협하는 협상은 절대 안 됩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이 트럼프의 이런 위험한 패권 계획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협상의 대가로 트럼프의 전쟁에 조력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대선 토론회에서 트럼프를 향해 레드카드를 들었던 것은 전 세계 시민들을 자기 발 아래로 보고 있는 트럼프에 대한 정당한 항의의 표시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 정도의 자존심은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원칙에 입각해 당당하게 협상하십시오. 우리 국민의 자존감과 자존심을 생각하며 중견국가다운 자신감으로 협상에 임하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30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