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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주식부자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반대한다 [권영국 대표]
[성명] 주식부자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반대한다
- 부자감세는 윤석열과 함께 사라져야 한다

오늘(29일) 정부와 여당이 세제개편안 협의를 진행했다.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등 윤석열 부자감세를 되돌리는 내용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특정 배당소득에 대해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반대한다. 배당이 늘어난다는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주식부자들만을 위한 감세라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이다. 

여당 검토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중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 45%보다 10~20%p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배당소득으로 2천만원을 넘게 받으려면, 현재 평균 배당수익률 2%를 고려했을 때 10억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2022년 기준으로 우리 국민 성인 1인당 평균 재산이 3.2억원이다. 그런데 주식으로만 10억원 넘게 소유하고, 거기서 2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감세가 과연 필요한가? 이게 부자감세가 아니라면 무엇인가?

일부 여당 의원들은 부자들에게 조금 특혜를 주더라도 개미투자자의 배당이 늘어나니 괜찮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배당은 주주 구성, 현금흐름, 수익성, 시장기대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세제 개편 하나로 배당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는 매우 불확실하다. 특히 총수 지분율이 낮은 국내 구조에서는 배당을 늘릴 이유가 적다. 

윤석열의 부자감세로 부족한 세수가 98조원에 육박한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수적이다. 세수 부족을 감수하면서, 불확실한 효과를 기대하며, 부자감세를 시도할 필요는 없다. 

정의당은 주식부자를 위한 감세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반대한다. 정부·여당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7월 29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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