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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한미 관세협상 품목에 농축산물 포함 관련 "농민도 국민이다" [권영국 대표]
[성명] 농민도 국민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에 농민의 자리는 없나. 내란농정 송미령 농림부 장관 유임, 후퇴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그리고 한미 관세협상 품목에 농축산물 포함까지, 농민들 울분 터지는 결정들이 거듭 반복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농민들을 적으로 돌리지 말라.

지난 24일 여야 합의로 농해수위 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석열의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법안에서 많은 내용이 빠진 채 통과됐다. 농민의 최저임금이라 할 수 있는 ‘공정가격’ 관련 사항이 통째로 삭제됐고, 공공비축미 의무 규정도 권고사항으로 후퇴했다. 농민들이 반발했던 벼 재배면적 감축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

쌀과 소고기를 협상 카드로 올려두었다는 정부의 입장도 매우 우려스럽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시한을 나흘 앞둔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지난 25일 “협상 품목 안에 농산물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박에 가까운 압력에 농민 목숨줄을 조공품으로 올린 셈이다.

농민들은 제대로 된 소통이나 최소한의 양해를 구하는 과정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던 한미FTA 교섭 과정을 똑똑히 기억한다. 송미령 장관 유임부터 3연속으로 이어진 이재명 정부의 농민 희생 행보들에 농민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정의당은 이재명 정부의 반복되는 농민 희생 행보를 규탄한다. 우리 정부는 기후재난의 최전선, 국민 먹거리의 보루, 윤석열 파면의 선봉에 섰던 농민들의 생존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희생 강요하는 트럼프의 조공 협박에 맞서 당당하고 자주적으로 협상하라.

2025년 7월 29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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