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아리셀 참사 책임자' 박순관 구형, 단 1년도 깎지 말라
검찰이 어제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참사의 핵심 책임자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단 1년도 깎지 말고 그대로 선고가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박순관 대표는 재판 과정 내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국정감사 출석과 동행명령을 모두 거부하고, 에스코넥을 경영해야 한다는 이유로 보석 석방됐습니다. 박순관 대표에게 23명 고인에 대한 예의와 존중은 전혀 없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아리셀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아리셀 경영책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괴상한 논리를 반복했습니다. 최후 변론에서도 총괄본부장을 맡은 자신의 아들이 실질적 경영 책임자라고 둘러대는 둥, 인륜도 양심도 모두 내다버렸습니다.
박순관 대표의 기고만장함이 기껏 기소해놓고도 솜방망이 봐주기 처벌을 반복해 온 중대재해처벌법의 역사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박순관 대표에 대한 엄정한 선고로 그 봐주기 처벌의 역사를 끊어내야 합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2025년 7월 24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