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 파괴 행위

‘홍준표 국정조사’실시해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결국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했다. 국회의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도 무시하고, 의료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우려와 중재 노력도 철저히 외면한 채 독선과 오만으로 똘똘 뭉친 고집을 끝내 꺾지 않은 것이다. 공무원과 의사를 동원해 환자들에게 퇴원 압박을 가한 것도 모자라, 아직 3명의 환자가 병원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강행한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철저히 유린하는 행태다.

경남도가 내놓은 폐업 발표문을 보니 ‘강성귀족 노조원들의 초법적 특권’을 저지하는 것이 진주의료원 폐업의 사실상 유일한 이유인데, 이와 같은 허황된 말장난으로 103년 전통의 공공의료기관을 폐업시키겠다는 발상에 할 말을 잃었다. 홍준표 지사의 논리대로라면, 진주의료원보다 높은 급여를 받고 노동조건이 좋은 정부기관과 공기업들은 모조리 다 문을 닫아야 한다는 말인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의료를 지키자는 것을 ‘강성귀족노조’로 매도하고, 적자타령으로 공공의료의 본질을 호도하며 폐업을 강행한 홍준표 지사의 폭주행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번 폐업 사태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경남도의 최초 폐업 검토 발표 이후 3개월이 지날 동안 박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누차 강조해왔듯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는 박근혜 정부 공공의료정책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6월 국회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는‘진주의료원 폐업?홍준표 국정조사’에 여야가 합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특위까지 구성해가며 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만큼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으로 기대한다. 새누리당 역시 국정조사에 합의하여 지금까지 제기해온 진주의료원 정상화 주장의 진정성을 증명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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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심상정 의원실 02-784-9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