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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권영국 후보, 7월까지 계속 SKT 유심 교체. 혼란 잠재울 정부는 어디 있나
[성명] 7월까지 계속 SKT 유심 교체. 혼란 잠재울 정부는 어디 있나

-SKT, 대국민 사과 넘어 위약금 면제해야
-사태 수습 책임 저버린 한덕수는 사퇴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오늘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제 SKT는 위약금 면제 등 이용자 보상을 실행할 차례입니다. 또 막중한 시기에 정부를 떠나 큰 혼란을 시민들에게 떠넘긴 한덕수 후보 역시 반성해야 합니다.

SKT가 발표한 USIM(유심) 교체 예상 소요 기간은 한 달 반입니다. 그동안 피해가 없다 해도 노출된 유심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SKT는 해지 위약금을 물 때 이용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는 증명을 요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어불성설입니다. SKT는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위약금을 면제해야 합니다.

정부의 무능 역시 의심됩니다. 작년 SKT는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의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와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를 문제없이 통과했습니다. 문제가 된 홈 가입자 서버에 대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정부 발표의 부재와 책임 떠넘기기에 시민들은 두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SKT를 사칭한 문자나 가짜 개인정보도 유포되고 있어 부수적 개인정보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직원들의 감정노동도 극심합니다.

이 사태를 수습하고 시민의 정보주권을 지키는 역할을 정부가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덕수 전 총리는 대권을 위해 책임을 저버렸습니다. 한덕수 후보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대선 후보를 그만두고 시민들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2025년 5월 7일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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