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보도자료] 권영국 후보 "어린이들이 존엄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어린 사람에게 경어를 쓰고 늘 부드럽게 대하라” 소파 방정환께서 한 세기 전 오늘, 세상에 건넨 이야기입니다. 나이 어린 사람들의 업신여기지도, 어른의 부속처럼 대하지도 말고,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라는 의미의 호칭 “어린이”. 가장 약한 이들이 존엄할 수 있는 사회를 꿈꾸던 그 정신을 다시 새깁니다.

오늘날 가장 약한 이들 중에는 이주 아동들이 있습니다. 23년 기준 6,169명의 미등록 이주 아동들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라는 이유로 교육권과 건강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최소의 보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무부가 구제 대책을 시행하곤 있으나 이를 통해 단 1천여 명 정도의 어린이만이 권리를 보호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인권위는 이런 점을 지적하며 제도 취약점을 보완하도록 제안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어린이들의 존엄과 권리가 여전히 불안한 사회입니다. 산재로 사망한 고 강태완 씨처럼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숨어 살아갑니다. 더욱 심각해진 디지털 성범죄는 어린이까지 그 대상을 뻗었습니다. 우리가 수출한 무기들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어린이들이 희생되고 쫓겨나고 있습니다. 보호와 양육의 대상으로 삼는 기존 법률들을 개선하여 권리의 주체로 삼는 ‘아동 기본법’은 계류와 폐기를 반복하며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 광장에 많은 어린이들이 나왔습니다. 차별 없고 평등한 내일을 염원했던 어린이들은 이미 이 시대를 함께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 동료 시민들입니다.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어린이들과 함께 존엄과 평등이 지켜지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약속을 다지겠습니다.

25년 5월 5일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대통령 후보 정의당 대표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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