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조기대선)만이 답이다.
"선거법 개정 - 사표방지, 어부지리, 위성정당 이런 말 안 나오게."
"검찰개혁 - 고발사주, 강박·회유·과잉수사, 공정한 기소·불기소, 통제·제어 필요하다."
"언론각성 - 니편·내편, 애국애족, 이런 게 아니야! 오직 진실!
1. 윤석열탄핵이 기각 또는 인용되든지 아스팔트 정치는 멈추지 않는다.
-헌재는 윤석열 탄핵의 기각 또는 인용에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결정이 국민을 위해서 더 옳은 결정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2. 윤석열탄핵이 기각된다면.
- 야권은 윤석열의 또 다른 비상계엄을 항상 감시해야 한다. 또 군부는 특히 사병, 부사관, 하급장교는 또 다시 비상계엄이 공표된다면 12.3일의 비상계엄과는 비교자체가 불가할 정도로 명령집행에 과감하고 잔인하게 수행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진보대통령이 탄생한다면 될 때까지 계속 비상계엄을 선포해 주류 보수당을 해산하고 그 씨를 말리려고 할 것이다. 선례가 있는데 무엇이 두려우랴...
- 우리는 24개월10일 남은 윤석열의 임기동안 정치력 빵점인 그의 대통령직 수행을 감내해야 하고, 대통령의 권력과 국회의 권력이 극한 투쟁을 하는 것을 견뎌야 할 것이다. 정치도 국정수행도 없다. 물론 민생도 없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일수록 처절하게 생존투쟁을 해야 할 것이고 경제는 폭망할 것이다.
3. 윤석열탄핵이 인용된다면.
- 양측의 아스팔트 정치는 사라지지 않겠지만 정국은 빠르게 대선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다.
여당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야권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윤석열과 김건희의 특검수용을 조건으로 민생과 국정, 그리고 외교, 경제 등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다.
- 윤석열과 김건희의 특검은 어느 측이 대통령이 되든지 불가피하다. 그러나 여당 대통령이라면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히 죄를 밝히고 처벌하되, 최대한 빨리 사면복권할 수 있다.
-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윤석열과 김건희의 특검은 실행되고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결국 해결책은 오직 국민투표(조기대선)이다. 국민투표(조기대선)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묻는 것만이 정치력 빵점, 독단과 독재, 오만불손, 치마폭에 갖힌 윤석열의 어치구니없는 지금의 내란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