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권영국 대표, 비상행동-제정당 기자회견 발언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미루지 말라!”
- 일시 : 2025년 3월 31일(월) 11:30
- 장소 : 비상행동 농성장 앞
헌재가 파면선고를 더 늦추는 일은 쿠데타에 동조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우리 시민이 나서서 시민항쟁을 준비할 때입니다.
민주주의를 친위 쿠데타로 유린한 윤석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면 선고가 기약없이 지연되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막기 위해서 총을 든 계엄군들이 국회에 난입하는 걸 온 국민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헌재가 내란수괴에 대한 파면 선고를 회피한다면 헌법 수호를 존재 이유로 하는 헌재가 스스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민주공화국의 헌법 이념에 입각하여 다툼의 여지가 없는 내란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위헌임을 선언하고 내란수괴를 파면함으로써 지속되고 있는 국가의 심대한 분열과 혼란에 종지부를 이제 찍어야 합니다.
아울러 한덕수는 헌재의 9인 체제를 위해 마은혁을 즉각 임명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명백한 내란 동조 행위이고 위헌입니다. 처음 탄핵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헌재가 임명 거부행위에 대해서 위헌임을 선언했음에도 임명을 거부하는 행위는 명백히 탄핵 대상입니다.
헌법재판관들 중 일부가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헌법 이념과 주권자의 의사를 배신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제2의 쿠데타가 될 것입니다. 그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헌재가 계속해서 파면 선고를 미룬다면 이제 주권자 시민들이 헌재를 걷어내고 내란 세력을 끌어내리기 위해 전 시민의 항쟁으로 나설 것입니다. 현대사에서 독재 권력을 끌어내린 것은 법관이 아니라 정의와 민주주의로 무장한 민중들의 함성과 항쟁이었음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3월 31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