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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산청 대형산불, 기후재난 시대에 걸맞은 대응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
[성명] 산청 대형산불, 기후재난 시대에 걸맞은 대응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
- 반복되는 대형 산불, 재난대응기관이 아닌 산림청의 권한 이제는 내려놓아야
- 대형산불의 원인인 단일생태로의 복원의 반복, 산림청의 책임 매우 커

정의당은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을 진화하다 숨진 진화대원과 공무원을 비롯한 노동자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 이번 산불은 우리 사회의 재난 대응 체계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최근 잇따르는 대형 산불은 기후위기가 현실화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온·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강풍을 타고 급격히 확산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기존의 방식에 머무르며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산불에서도 드러났듯 현행 대응 체계는 대형화·장기화되는 산불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다. 현재 산불 대응의 주관 기관은 산림청이지만, 산림청은 본래 산림 보전과 관리에 초점을 둔 기관으로, 대형 산불과 같은 국가적 재난을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특히 야간 산불과 강풍을 동반한 대형화재 상황에서는 더욱 취약함에도, 정부는 이 문제를 방치한 채 근본적인 대응 체계 개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다.

또한 산불 진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희생이 계속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산불 감시원과 공무원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생명을 걸고 화재 감시 및 진화 작업을 돕고 있지만, 안전 대책은 부족하고 처우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의 안전을 외면한 채 위험을 감수하도록 강요하는 현실 역시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정의당은 산불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산불은 단순한 산림 관리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재난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소방청이 주관 기관이 되어야 한다. 산림청은 예방과 지원 역할을 맡고,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산불 진화에 투입되는 노동자들의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열악한 처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기후재난 시대에 걸맞은 예방적 재난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 산림청은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백서>에서 소나무로 이루어진 단일생태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산불 피해 지역을 복원할 때 또다시 소나무를 심는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 산림청이 대형 산불이 반복될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는 모순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비효율적인 행정 체계를 유지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체계 개편에 나서야 한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노동자의 희생을 막고, 기후재난시대에 맞는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5년 3월 24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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