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보도자료] 용역노동자들도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사회를 꿈꿉니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효성 확보 및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고용승계기대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인사말]
용역노동자들도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사회를 꿈꿉니다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권영국입니다. 오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에 정의당 비상구가 함께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2019년에 개정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 국가나 지자체가 관여하는 노동현장에서는 최소한 불합리한 노동착취가 존재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먼저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민간기업에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그 어떤 이견이 존재할 수 없는 방향성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 보호지침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희망고문’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공공부문에 걸맞은 노동조건을 기대하고 예상하는 노동자들이 정작 고용승계 거부, 쪼개기 계약 강요, 임금체불을 마주하게 됐을 때의 좌절감은 이루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정의당은 이런 지침이 없어도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미 있는 근로기준법과 이미 있는 단체협약만 잘 지켜져도 이런 지침을 따로 만들어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니 애써 지침을 만든 것입니다. 이런 지침이 따로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침조차 무용지물이라면 용역노동자들은 무엇에 기대어 미래를 계획하고 꿈꾸어야 합니까.

임금체불로 정의당 비상구에 찾아주셨던 청와대재단 간접고용 노동자들, 고 김호동님 명예회복을 위해 흔들림 없이 싸워 마침내 합의에 다다른 유족들, 국회 수어통역 의무화로 정의당과 뜻깊은 인연이 있는 수어통역사 여러분들, 또 부산에서 강원에서 투쟁하는 부당한 고용승계 거부에 맞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이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용기 내어 증언해주십니다. 그 용기와 결단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쉽지 않은 주제로 충실한 발제문을 준비해주신 발제자들과 고견을 나눠주실 토론자들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자리 마련해주신 이용우 의원을 비롯한 공동주최 단위들에도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헌신으로 만들어진 오늘 토론회가 용역노동자들이 내일을 꿈꿀 수 있게 되는 첫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의당은 용역노동자들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며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24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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