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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김형수 지회장 고공농성 돌입 기자회견, 권영국 대표 발언문
[보도자료] 거통고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 고공농성 돌입 기자회견 권영국 대표 발언문
- 노동자들이 고공에 오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세상을 개탄합니다

- 일시 : 2025년 3월 15일 오후 1시
- 장소 : 한화 본사 앞

노동자들이 고공에 오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세상을 개탄합니다.

오늘 새벽 한화오션의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금지와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교섭 타결을 요구하며 김형수 금속노조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지회장이 한화오션 본사 앞 30m 철탑위에 올랐습니다.

일본 외투자본 니코덴코의 부당한 정리해고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공장 옥상에 올라 400일을 훨씬 넘겨 싸우고 있는 한국옵티컬하이테크 여성노동자들... 세종호텔의 민주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복직을 요구하며 도로 위 전광판에 올라 싸우고 있는 세종호텔 지부장... 오늘 또 다시 조선하청지회 지회장이 철탑에 올랐습니다.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과 구속, 그리고 파면을 기다리고 있는 사이, 노동자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도한 권력과 기득권 정치가 만들어놓은 잘못된 법과 정책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권리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하늘에 오르지 않으면, 고공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사회가 된지 오래입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참으로 참담한 마음입니다.

조선업은 현재 호황기를 맞았고 한화오션 원청 자본은 수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업 생산의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조선하청노동자들은 극심한 차별과 턱없이 낮은 처우로 인해 생존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조선자본은 불황기 당시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엄청난 비율로 숙련된 상용직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호황기에 천문한적인 흑자를 내면서도 왜 삭감했던 임금의 일부라도 제대로 회복하지 않는 것입니까? 삭감된 임금을 회복시키기는커녕 숙련노동자들을 다단계하청 물량팀과 이주노동자들로 대체하며 숙련노동자들을 더욱 더 비인간적이고 차별적인 노동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원청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을 하청노동자들에게는 왜 지급하지 않나요? 왜 차별하는 것입니까?

2022년 삭감된 임금의 회복을 요구하며 0.3평 철창에 자신을 가두고 투쟁했던 조선하청지회 노동자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살 순 없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자신들의 처우가 형편없었으면 이렇게 절규했을까요?

최소한의 인간다운 노동조건을 만들기 위해 파업했던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노동자들에게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핵심간부들에게는 수년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조차도 노동자들에게 인간이기를 포기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조선하청노동자들에게는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그림의 떡입니다. 진짜 사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없게 만드는 현행 노동법과 제도 문제로 인해 결정권이 있는 진짜 사장을 대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조선하청노동자들이 진짜 사장 한화오션을 상대로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모든 행위가 불법이 되고, 어마어마한 처벌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것은 헌법의 이념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법과 판결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퇴진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이 달라질까요? 정권교체만으로는 노동자 민중들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파면과 함께 정권교체를 넘어 사회대개혁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온전히 보장될 때 비로소 노동자들의 삶이 바뀝니다. 

정의당은 김형수 지회장의 어려운 결단에 존경을 드리며, 하루빨리 땅을 밟을 수 있도록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노동자 투쟁에 연대하겠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고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던 그 약속을 당장 이행하라. 우리는 한화오션 자본을 주목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교섭의 장에 나와 고공농성에 대해 해법을 내놓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3월 15일
정의당 권영국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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