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정의당 대표 시국선언 발언]
- 일시 : 2025년 3월 12일(수) 10:30
- 장소 : 광화문 천막농성장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이 취소됐다. 법원은 재판실무를 뒤집었고,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시정 기회를 고의적으로 차단했다. 노동자와 서민들에겐 단 한 번도 제공된 적 없었던 배려가 내란수괴 윤석열에겐 아낌없이 제공됐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게 아니라, 오로지 최고권력자 1명에게만 특혜를 부여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사법기관들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안달이 난 모양새다. 윤석열은 개선장군처럼 거들먹거리며 관저로 극우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다.
대단히 엄중하고 비상한 시국이다. 윤석열과 내란 세력들은 벌써 탄핵이 기각이나 된 것처럼 환호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언론들은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불복과 내전이 예상된다는 비관적 전망들을 내놓고 있다. 극우세력의 준동은 날로 극심해지고 있고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제 극우내란세력을 잠재우고 헌재의 신속한 파면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대개혁을 소망하는 모든 민중들이 떨쳐 일어서야 한다. 민중들이 떨쳐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의 교체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민중들에게 미래와 삶이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
우리는 차별과 혐오, 적대적 경쟁을 먹고 자란 거대보수양당 정치독점체제가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 구조를 강화해왔으며, 극우세력 준동의 토양이 되었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우리의 투쟁이 노동자 민중들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제하는 거대보수양당제 정치 구조를 넘어서는 사회대개혁 과정이며, 우리의 삶을 바꾸는 투쟁임을 선언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권만 퇴진하면 내 삶이 달라지나요”라고 질문을 던졌던 많은 이들이 윤석열과 극우내란세력들의 준동에 맞서 다시 광장으로 달려 나올 것이라 확신한다.
정의당은 모든 민주시민들과 노동자 민중들과 연대하여 내란세력 종식과 함께 거대보수양당제를 극복하고 진정한 다원적 민주주의의 길을 열어갈 것이다. 민중의 삶을 짓밟아온 윤석열과 극우 내란세력을 파면시키고 우리 민중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사회대개혁을 위해 거리로 나서자.
정의당은 노동당, 녹색당과 함께 내란세력 종식과 사회대개혁 투쟁에 앞장설 것이다.
우리는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윤석열 파면 투쟁을 조직하고 참여하는데 모든 당력을 쏟을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전국적인 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3월 15일 전국 집중 백만 범시민대행진에 전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뜨거워져야 한다. 일어서라 민중이여!
2025년 3월 12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