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모론과 진영 논리를 넘어, 위력 성범죄 무관용으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성폭력 혐의로 수사 중이다. 장 전 의원이 모 대학의 부총장으로 재임하며 총선을 준비하던 2015년 11월에 일어난 사건으로 준강간치상 혐의로 알려졌으며, 당시 비서였던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와 입금내역이 공개되기도 했다.
장 전 의원은 피해자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한편, “불미스러운 문제로 당에 부담을 줄 수가 없다”라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그러면서 해묵은 음모론을 제기했다. ‘10년 가까이 지났다’, ‘정국이 엄중하다’ 운운하며 ‘특별한 음모와 배경’이 의심된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태와 함께 가해자의 권력이 고소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회의원 출신이자 지역의 권력자인 장 전 의원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장 전 의원의 음모론은 이 의혹을 전혀 해명하지 못한다.
수사당국은 장 전 의원의 혐의에 대해 엄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며 피해자 보호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장 전 의원은 수사에 성실히 임하기 바란다.
나아가 여성단체들에 왜 성명을 내지 않느냐는 식의 근거 없는 비난들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 민주당 자치단체장에 의한 위력 성범죄 공론화 당시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와 여성단체를 향한 비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진영 일각의 침묵에 비추어보면 이 역시 진영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성폭력에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음모론이나 진영을 넘어서는 확고한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성폭력은 많은 경우 권력과 연결된다.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힘이나 확고하고 왜곡된 인식이 있어야 가능하다.
더군다나 성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왜곡된 문화가 추방되지 못한 대한민국에서 가해자에게 감정이입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상황은 지금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폭력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따라야 한다. 특히 위력 성범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철저히 대처하고 예방되어야 한다.
정의당은 지도부와 전국 당직자들에 대해 연 1회 젠더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진보정당인 정의당 역시 권력에 의한 성범죄로부터 절대 자유롭지 않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준을 세우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일은 3월 8월 세계여성의날, 성차별 해결을 다짐하는 날이다. 성폭력은 성차별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 중 하나이며, 대한민국에서 추방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 사회는 많은 경우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해 왔다. 기준과 원칙이 진영에 따라 흔들려 온 것이 이유 중 하나이다.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력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시작으로 진영에 따라 흔들리지 않을 기준과 원칙이 확립되고 합의되길 바란다. 권력형 성범죄 가해자들이 설 땅은 이 나라에 없어야 한다.
2025년 3월 7일
정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