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을 닮은 정치, 광장을 담은 헌법’ 개헌운동 제안>
1. 언제나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의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개헌운동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정의당이 제안한 개헌운동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국민발안권·국민투표부의권 개헌과 대의 민주주의를 내실화하는 결선투표제·선거제도 비례성 강화·지역정당 활성화 개헌이 담겼습니다.
3. 정의당이 제안한 개헌운동은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시민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한계와 2017년 박근혜 탄핵 광장의 열망이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사그라든 과오에 대한 성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의 개헌과 사회대개혁은 광장의 얼굴을 닮아야 하고 광장의 목소리가 담겨야 합니다.
4. 응원봉의 다양한 빛깔로 상징되는 윤석열 탄핵 광장은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직접 권력을 부여하는 국민발안권·국민투표부의권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극화된 국회를 극복하는 한편, 거부권 행사와 ‘내란 방탄’으로 일관하는 내란세력을 청산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다당제 연합정치를 이끌어내는 결선투표제·선거제도 비례성 강화·지역정당 활성화 개헌은 ‘차악이 아니라 최선’이 대의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사회대개혁으로 다가가는 필수적인 대안입니다.
5. 정의당은 이러한 개헌운동이 시민들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장 시민들이 참여하여 공론을 모아내는 ‘숙의형 시민개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개헌안을 성안할 것입니다. 전국적·전당적 서명운동과 다양한 개헌운동 단체들과의 적극적 연대 등 효과적인 개헌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6. 정의당은 내란세력 청산과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1차 개헌을 달성한 뒤, 사회대개혁 과제 실행을 위한 2차 개헌에 돌입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개요]
- 제목 : ‘광장을 닮은 정치, 광장을 담은 헌법’ 정치개혁·개헌운동 제안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3월 5일(수) 13:00
- 장소 : 정의당 당사
- 주최 : 정의당
[첨부자료]
1. 기자회견문
2. 기자회견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