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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윤석열의 67분짜리 시민 학대, 만장일치 파면이 답이다
[성명] 67분짜리 시민 학대, 만장일치 파면이 답이다

어제 윤석열의 최종진술이 생중계로 송출됐다. 이것은 시민 학대다. 윤석열은 67분간 시민들을 학대하고 헌정을 유린했다. 사과와 승복으로 한때 대통령으로서 명예를 지킬 최후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 대통령이길 포기했으니 파면으로 돌려주는 수밖엔 없다.

망상이라는 말로 요약되는 67분이었다. 유튜브 이용을 줄이고 알고리즘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는 반면교사 캠페인이었다. 모든 문장, 모든 단어, 모든 호흡이 비상식, 궤변, 거짓말, 음모론, 몰염치였다.

내란의 증거는 모든 시민들의 눈과 귀로 수집됐다. 그날의 어처구니없는 담화와 위헌적인 포고령, 국회로 날아든 헬기와 시민들의 카메라로 생중계된 계엄군의 국회 침탈, 바로 다음날부터 난파선에서 탈주하는 공직자들과 노골적인 거짓말들, 모두가 코웃음 칠 음모론들을 시민들은 직접 보고 들었다. 

헌법재판소의 열한 차례 변론기일은 시민들이 목격한 헌정유린과 폭동을 법적 증거로 확인하는 절차였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제한적 권한이 아니라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재량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인 것처럼 생각하는 망상에 빠져 있음이 확인되었다. 대통령이 곧 국가인 것처럼, 그의 명령이 곧 헌정질서인 것처럼 행동했다.

더 좌고우면할 가치가 없다.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이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벌인 명백한 군사반란이었고 폭동이었다. 마땅히 파면해야 한다.

윤석열은 궤변으로 가득 찬 자신의 최후진술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장본인임을 보여주었다. 헌법재판소도 이미 결론을 내렸을 것이라고 믿는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선고기일을 정해 윤석열을 파면하여 대한민국을 시민들 품으로 돌려줄 것을 촉구한다.

2025년 2월 26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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