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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쿠팡 ‘퇴직금 미지급’ 꼼수, 절대로 봐주지 말라
[성명] 쿠팡 ‘퇴직금 미지급’ 꼼수, 절대로 봐주지 말라

위법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노동자 퇴직금을 대규모로 미지급한 혐의로 쿠팡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인사부문 대표이사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사건으로, 전국적으로 첫 사례입니다.

쿠팡의 퇴직금 체불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안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연속’으로 일하지 않아도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쿠팡은 근무기간 중 1개월이라도 쉬면 근무기간을 ‘리셋’시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도 맞지 않고 대법원 판례에도 분명하게 배치됩니다. 따라서 이번 부천지청의 기소 의견 송치는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송치된 것이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11월 2024년 내 수사 마무리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은 작년 10월 쿠팡의 퇴직금 체불 문제를 확인한 뒤 피해자 제보를 받아 집단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진정은 이제 막 담당 감독관이 배정된 단계입니다. 작년 10월 중순 기준 전국적으로 제기된 진정이 160건을 넘어섰습니다.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한 억울한 피해자가 전국에 160명도 넘는 것입니다.

정의당이 제기한 집단진정을 비롯해 전국의 집단진정 사례들을 신속히 조사하여 처리해줄 것을 당국에 촉구합니다. 애초에 명백한 사안이고 부천지청에서 포문을 열어준 만큼, 앞으로는 지체없이 처리되어야 마땅합니다.

쿠팡이 법꾸라지처럼 법망을 피해간 것이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 검찰과 사법부는 쿠팡의 몸통을 단단히 붙잡아 노동자 피눈물 흘리게 하는 쿠팡의 반노동 행위에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이 노동자들의 편에서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2025년 2월 12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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