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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2월 10일(월)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사당 앞
■ 주최/주관: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특별법은 노동자의 건강을 파괴합니다. 또 산업의 위기를 부른 재벌에 책임이 아닌 온갖 특혜를 제공합니다. 노동시민사회와 진보정당들은 특별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동자 건강권 후퇴뿐만 아니라 재벌 특혜 등 다양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국회는 특별법 통과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계 주장을 강조하며 ‘주 69시간제’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윤석열과 별반 다르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반도체 노동자 법정 노동시간 적용 예외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이제 ‘분리 통과’ 얘기까지 들립니다. 법정 노동시간 적용 예외만 넘긴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법에는 국민의 혈세로 기업에 보조금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력 에너지 등 국가 자원의 이용 체계까지 기업에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도체특별법은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문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 법정 노동시간 적용 제외가 화두로 떠오르자 조선업에서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정치권이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꼴입니다. 더욱이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이 나서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은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을 구성했습니다. 7일 현재까지 민주노총, 금속노조,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반올림,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인의협, 노동건강연대, 한노보연,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기후정의동맹, 민변, 비정규직이제그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체제전환운동조직위원회가 공동행동으로 모였습니다. 

○ 공동행동은 10일 국회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 특별법 문제를 사회에 폭로하고, 법안의 폐기를 끌어낼 것입니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재벌의 책임을 단호히 물을 것입니다. 

○ 언론 노동자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취재 문의 :
공동집행위원장 이종란(반올림) 010-8799-1302
박주영 노무사(민주노총 법률원) 010-5027-0431
유청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010-2556-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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