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어지는 성착취 범죄, 끝까지 추적 처벌하여 고리를 끊어야 한다
234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성착취 사건이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피라미드형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의 총책과 조직원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별에 따라 성착취의 유형을 달리했다. 여성들에게 가해진 성착취는 신상정보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 및 성폭력, 불법 촬영 등 n번방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 남성들에게는 지인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에 관심을 보인 것을 빌미로 접근해 범죄를 유도한 후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죄는 2020년 n번방 사건 당시부터 일어났다. 피해 여성의 신상을 공개하는 2차 피해를 저지르거나 남성에게 성범죄를 빌미로 접근해 심각한 괴롭힘을 가했으며, 이미 2020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등을 통해 알려졌다.
이들이 검거될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의 신고와 일 년여 가까운 경찰 수사,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된 텔레그램과의 수사 협조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소라넷 등 디지털 성폭력 및 성착취 범죄는 ‘신고를 해도 소용없다’라는 공권력의 외면 아래 피해자들만의 외로운 싸움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여성과 시민들의 공분과 연대가 있어 겨우 일부의 사건들만이 처벌되기도 했다. n번방 사건은 추적자들의 용기로 세상에 드러났으며, 딥페이크 성범죄 역시 피해자들의 추적과 신고, 이에 따른 수사로 드러나고 처벌되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성착취의 고리를 완전히 끊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끝까지 수사하고 처벌하여, ‘성착취 범죄는 무조건 처벌된다’라는 사회적 인식을 남겨야 한다. 이번 사건이 성착취 범죄에 대한 무관용 수사와 처벌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
2025년 1월 23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