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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148억원 떼먹어도 고작 7년형? 대법원 전세사기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성명] 미추홀구 전세사기범 대법원 판결 관련 
148억원 떼먹어도 고작 7년형? 용납할 수 없는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겨우 희망을 붙잡고 지내오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다시 한번 피눈물을 토했다. 대법원이 미추홀구 전세사기범 남헌기 일당에 대해 1심의 15년형 대비 반토막이 난 형을 최종 확정했기 때문이다.

미추홀구는 전세사기가 가장 심각하게 발생한 지역 중 하나이다. 사건 발생 후 20~30대 피해자 4명이 연이어 목숨을 끊었고, 또 다른 피해자 2명은 과로와 지병으로 사망했다.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피해자만 700명이며, 1심에서 인정된 피해액만 148억원에 달한다.

남헌기는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와중에 악의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늘렸다. 남헌기에게 고용되어 사기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바지임대인과 공인중개사도 이를 알았다. 이들이 주고받은 문자 증거가 있음에도 법원은 이를 사기로 보지 않았다.

전세사기가 처음 발생했을 때 우리 사회는 피해자들을 탓했다. 지금 법원의 태도도 그때와 다르지 않다. 이토록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진 사기마저 사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피해자들의 고통은 누가 책임지는가.

명백히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이야기에만 귀 기울인 법원의 이번 판단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이번 판결이 다른 전세사기 일당들에게는 면죄부가 될 것이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비수가 될 것임을 법원은 기억해야 한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당사자이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 안상미님은 오늘 선고 결과에 무너져내렸다. 기자회견에서 눈물 흘리며 선고 결과를 규탄했다.

정의당은 안상미 위원장의 눈물을 잊지 않을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세입자들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 더 이상 세입자들이 무너지지 않고 울지 않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25년 1월 23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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