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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반도체특별법 통과는 광장 시민에 대한 배신이다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연구노동자 주52시간 상한제 제외 검토 관련
“반도체특별법 통과는 광장 시민에 대한 배신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연구노동자를 주52시간 상한제에서 제외하는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킬 기미를 보이고 있다. 

어제(13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이를 요구하자 이 대표는 검토하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같은날 오후 민주당은 삼성 관계자 등 반도체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미국 반도체 노동자들은 주80시간 일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뒤이어 오늘 국민의힘은 이번주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에서 이 논의를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뻔하다. 금융투자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상법 개정안 미처리에 이어 이번에도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에 끌려가는 척하면서 재계와 기득권의 비위 맞추기에 나선 것이다. 큰소리치며 정부여당과 편을 갈라 싸우다가, 이재명 대표가 주재하는 토론회 한번 개최하고 나면,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말바꾸기에 나서는 민주당이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81조원도 민주당이 협의해줘서 가능했다.

민주당에 경고한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52시간을 흔들지 마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갉아먹을 생각하지 마라. 연구노동력이 더 필요하다면, 무능한 경영을 한 경영진의 임금을 삭감해서 인력을 추가 채용하라. 

나아가 정부와 국회는 제대로 된 산업정책을 논의하라. 무조건 세금 깍아주고 노동자 쥐어짤 생각만 하지 말고. 대체 이 나라에 산업정책을 고민하는 책임있는 정치세력이 있는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와 돌봄위기 시대를 헤쳐갈 수 있는 국가 산업정책을 내놓아라.
 
시민들은 이 한파 속에 광장에 나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다. 그 시민들이 바로 노동자들이다. 적절한 근로시간이 보장되어야 시민들이 서로 돌보고, 토론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사회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킨다면 그건 광장 시민들에 대한 배신이다.

2025년 1월 14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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