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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JMS 대법원 유지, 권력에 의한 성폭력 절대 용납하지 않는 출발이 되어야
[보도자료] JMS 정명석 대법원 유죄 판결 환영 
권력에 의한 성폭력, 절대 용납하지 않는 출발이 되어야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에 대해 대법원에서 준강간·준유사강간으로 징역 17년 및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확정됐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그동안 고통받은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너무 늦은 결과이다. 남겨진 과제도 많다.

정씨가 성폭력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90년대 중반부터 성폭력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었으며, 2008년 강간치상과 강간 등으로 10년 징역이 선고되었다. 이번 판결은 2018년부터 일어난 총 23차례의 성폭력 건을 다루고 있다.

정명석이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를 수 있었던 조건이 중요하다. 정명석은 자신이 가진 종교지도자의 권력을 이용하여 신도들에게 복종을 강요하며 이 힘을 성폭력에 사용하였다. JMS의 신도인 경찰은 피해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방법을 조언하는 등 범죄 증거 인멸을 도와 직위해제 되었다. 또한 JMS 내에도 성폭력을 돕고 2차 가해를 자행한 조력자가 적지 않았다. 

이처럼 권력으로 여성의 성을 취할 수 있다는 인식, 권력자의 성폭력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 피해자를 비난하는 문화, 자신이 따르는 지도자를 위해서 피해자를 괴롭히는 공모세력 등이 있어서 엽기적이고 지속적인 성폭력이 가능했다. 

이러한 성폭력 옹호 문화에서 우리 사회 전체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기에 JMS 정명석의 판결은 권력에 의한 성폭력과 이를 가능케 하는 문화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 

오늘의 판결이 있기까지 용기를 내서 진실을 밝힌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판결이 피해자들의 치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2024년 1월 9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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