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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첫 번째 중대시민재해 혐의 기소, 늦었지만 환영한다
[보도자료] 청주지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청주시장 기소
“첫 번째 중대시민재해 혐의 기소, 늦었지만 환영한다”

오늘 청주지검이 2023년 7월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하여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한 주요 공무원 및 건설사 대표를 중대시민재해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는 첫 번째 기소입니다.

14명이 사망한 명백한 인재였습니다. 수차례 경고에 잠시라도 귀 기울였다면, 늦게나마 교통 통제가 이뤄졌다면,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경찰과 소방 등 지하차도를 조금만 자세히 살폈다면, 14명의 시민은 지금 우리 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정의당은 참사 직후부터 이 사건을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수사를 촉구해 왔습니다. 법 시행 이래 중대시민재해로 판단할 만한 사건이 적지 않았음에도 이제야 첫 번째 기소가 이뤄진 것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중요한 사례가 만들어져 다행입니다.

참사의 주된 원인은 관리·설치상 결함으로 제방의 붕괴와 침수된 지하차도에 대한 통행 제한 미이행입니다. 충북도지사는 각 사안의 책임이 있는 기관들의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결국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유감을 표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추후라도 명확한 책임을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기소를 인정할 수 없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열네 분의 생명을 앗아간 비극적인 사건에도 책임 통감은커녕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청주시장을 비롯한 책임 있는 자들에게 정확하게 죗값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법부는 현명하게 판단해주기 바랍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1호 중대시민재해’ 사건으로 인정되어 향후 지자체와 행정부처들이 사고 예방에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2025년 1월 9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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