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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신속히 임명하라

[보도자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대행에게는 국회를 무시할 권한이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했다. 참으로 웃긴, 권한대행의 권한 남용이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 여야가 합의하여 결정하였다. 후보자에게 명백한 위법사항이나 징계사유가 있지 않는 한 권한대행이 국회의 선택을 선별적으로 거부할 재량권은 없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자신의 위치를 단단히 착각하고 있나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 정부의 국무위원이었으며, 내란 수괴 대통령과 공범인 국무총리가 탄핵당한 후 그 위치를 대신하고 있을 뿐이다. 신속한 헌법재판관 9인 체제 구성을 막는 것은 내란동조와 다를 바 없다. 시민들이 윤석열과 한덕수에 이어 최상목 탄핵에 나서도록 만들지 마라.

이번에 임명 제외된 마은혁 후보자는 젊은 시절 군사독재정권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위해 활동했으며, 그러한 취지에서 진보정당 추진에도 참여하였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자 보호는 중요한 가치다. 입법부가 다수결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사법부는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마은혁 후보자는 이념 편향이 아니라 소수자의 편이었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해 온 상식적인 법관이다. 

최상목 권한대한은 광장에 쏟아지는 시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주권자가 직접 선출한 국회의 결정에 따라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를 철회하고 신속하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라.

2024년 12월 31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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