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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한덕수 탄핵, 당연한 결정이다
[보도자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관련 성명
“한덕수 탄핵, 당연한 결정이다”

배포일시 : 2024년 12월 24일(화)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내란공범으로 즉각 탄핵되고 체포되었어야 할 인사다. 불필요한 기회를 주고 시민들의 아까운 시간을 낭비했다.

정의당은 처음부터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 반대했다. 탄핵 가결 직후인 1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내란공범 국무위원의 총사퇴를 요구했고, 한 대행이 양곡관리법을 거부한 19일 기자회견에서도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한 바 있다.

이태원 참사를 소재로 농담을 일삼고 희생자를 모욕했고, 대일 굴종외교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복무했다. 무엇보다 내란을 시도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동조한 자다. 총리로서도 부적격이었고, 내란공범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는 것은 헌정 질서가 또다시 무너지는 일이었다. 

그래서 처음부터 원칙대로 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내란을 결정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들은 내란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들이 직을 걸고 항의하지 못한 까닭에 시민들은 총칼에 위협받아야 했고 나라가 무너질 뻔했다. 그런 자들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내란 사태에 책임 있는 국무위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모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겨야 한다. 

2024년 12월 24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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