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거통고조선하청지회 단식 35일, 노란봉투법 재입법 촉구 성명
“다시, 노란봉투법의 시간이다”
배포일시 : 2024년 12월 24일(화)
금속노조 거통고조선하청지회 강인석 수석부지회장이 35일째 곡기를 끊고 있습니다. 한겨울에 한 달 넘게 농성을 이어가는 마음을 감히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삭감된 임금 회복하고, 임금 밀리지 말고 제때 달라는 게 그리도 어려운 요구입니까?
거통고지회 하청노동자들에게는 2년 전 51일 파업에 대해 한화오션이 제기한 47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걸려 있습니다. 이번 달 초 손해배상 문제 공론화를 위해 오체투지 투쟁을 기획했지만, 윤석열의 내란 시도로 취소되어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지난 13일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에 대해 원금 20억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초 부과된 배상액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금액이긴 하나, 여전히 노동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이 감옥 가고 윤석열도 체포를 앞두고 있는데 왜 노동자들의 현실은 그대로입니까? 왜 여전히 하청노동자는 실질적인 권한을 쥔 원청과 교섭할 수 없고, 생존권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노동자들은 왜 여전히 수백억 손해배상에 목 졸려야 합니까?
이 지독한 현실을 윤석열과 함께 청산해야 합니다. 윤석열 없는 세상엔 노란봉투법이 와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을 즉각 시행해 하청노동자 교섭권을 보장하고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야 합니다. 국회는 즉각 노란봉투법 재입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노동자가 곡기를 끊고 고공으로 올라가야만 하는 현실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 시작은 노란봉투법 즉각 시행입니다. 마침내 활짝 열린 이 광장에서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재입법과 즉각 시행을 누구보다 단호하고 큰 목소리로 외칠 것입니다.
한화오션은 거통고지회와의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시선이 거통고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하루 7건 모금되던 거통고지회 파업기금이 어제만 400건이 모금됐다는 사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한화오션은 정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