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보유세? 국토보유세를 걷는다면 임대료가 폭등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나 이런 글을 쓰십니까? 소득세 중심으로 가고 금융소득세를 걷어야 조세정의가 실현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진 자들의 말장난에 놀아나서 독이 든 국토보유세를 이야기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정책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정의당이 지금 이모양이 된 이유가 가짜진보정책들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국토보유세를 지지한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다"
점진적인 보유세 인상, 점진적인 거래세 인하,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조세저항, 조세전가를 두려워 한다면 개혁은 없을 것입니다.

국토보유세는 조세전가가 서민 임차인들에게 가서 서민들이 힘들어지게 되는데 그게 원하시는 개혁인가요? 금융투자소득세처럼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 올바른 개혁 아닌가요?

금융투자세, 국토보유세, 그리고 공유를 사수하라.

금융투자세.
법인세와 소득세는 (이월)결손금 공제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에 대한 공공부문의 지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맞습니다. 그러나 투자라는 이유만으로 한 번도 이익을 내지 못하고 손해만 봤는데, 그 손해는 감안하지 않고 얼마 벌지도 못한 당기 이익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무언가 석연치 않습니다. 하우스만 배를 채우는 것은 아닌지... 불법 계엄령 이후 주식시장의 급락, 금융시장의 위기가 우리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길래 매스컴과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들이 촉각을 곤두세웁니까? 국공채, 주식 등 외국자본이 국내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은행에 예치만 하면 1억원 이하 금액은 원금보장하면서 이자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행대출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보면서 이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신과 여신에 대한 금리 연동같은 제도, 물론 주택담보대출같은 땅짚고 헤엄치기 말고 PF같은 리스크가 수반되는 대출도 있지만 하이리턴도 있고, 담보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정부패 비리만 없다면... 그 막대한 이익, 수신고객 배제, 찔끔 나눠주고 은행과 직원들만 잔치를 벌이는 것은 아닌지,.. 대마불사, 죽을 것 같으면 국민의 혈세로 천문학적인 지원도 해주면서...

국토보유세.
국토보유세 분명한 것은 여론수렴 없이, 진지한 숙의 없이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삽니다. 상위 10%?의 토지소유자를 제외한 모든 분들은 그것을 재원으로 한 기본소득으로 불로소득에 대한 배당?을 받거나 조세전가가 충당되거나 피해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선진국이 가보지 않은 길을 조심스럽고 완만하게 개척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선진국에 비해 복지수준이 형편없이 낮고, 제도가 고착화되지 않은 지금이 아니면...

공유를 사수하라.
대출과 전세금을 통해 수십채, 수백채, 수천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결국 바지사장?은 죽거나 빼째라가 되고, 얼마나 많은 세입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거나 뼈빠지게 모은 피같은 돈을 날리고, 남은 빗에 피눈물을 흘리는 분이 많으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식의 부동산 독과점 안 되겠죠? 국토보유세는 재원을 마련해 한 명도 빠짐없이 동일한 금액을 돌려주는 것이지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무리한 대출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또다시 그 부동산담보를 지렛대로 주택분양 및 임대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세밀한 이중삼중의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영리법인, 비영리재단법인 등등 실사용 또는 실사용에 필요하다고 가공?, 위장?한 비업무용 부동산은 없는지...
수도권에는 이미 선호하는 위치에 국공유부지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용산미군기지 이전 부지 같은 곳은 민간에게 절대 불하하지 말고, 공원, 박물관 등 공익시설도 필요하지만 식량과 같은 살만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나아가 국가 등 공공부문이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면 공유부지의 확보를 늘려 공공주택의 공급에 사용해야 합니다. OECD평균보다 높게 보급하면 안 될 이유 있습니까? 이제 따라가지 말고 선진국들이 안 가본 길을 조심스럽고 완만하게 우리가 가면 안 됩니까?

수십 수백채 빌라 전세사기의 주범이 종부세라는 건 아시나요? 종부세 수억에서 수십억원이 부과되어 신규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경매로 넘어가도 현 임차인이 국세보다 후순위라 보증금을 못돌려받는 건 아시나요? 공공임대아파트 1호 공급하려면 1억이 넘는 세금이 들어가야 하는데 임대인들은 반대로 세금을 내가면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해주고 있다는 건 아시나요? 농산물, 생리대 등 필수품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임대주택에는 오히려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임대료가 오르고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건 아시나요? 다주택자 종부세, 양도세 중과,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득세 등을 폐지하면 주택공급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아시나요? 그리고 님이 말하는 불로소득을 얻는 투자자 덕분에 자본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고 임차인이 낮은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구하고 노동자들은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건 아시나요? 불로소득이라고 중과세하면 우리나라가 자본형성이 안되어 다시 후진국이 된다는 건 아시나요? 그리고 님이 말하는 불로소득이 저축하고 리스크를 감수하는 댓가로 얻는 소득이라는 건 아시나요? 경제를 공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만 진보일 뿐 오히려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엉터리 진보정책이 됩니다. 그게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입니다.

부동산 공시제도, 임차보증금 안전장치, 상대적으로 영세한 집합주택 대출심사 ? 훌륭한 방지책 없을까?

토지와 농산물은 다릅니다.
농산물과 생리대는 수입할 수 있습니다.
면세, 세금면제, 세금감면 등은 사회정책적, 경제정책적 목적, 역진성 완화, 국민복리증진 등 광범위하고, 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토지는 자연 그 자체이고 기껏해야 간척사업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양을 늘릴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배타적경제수역, 영해까지(우리는 바다가 없어지는가?) 거기서 또 영해를 책정하자고 하면 세계가 가만 있지 않겠죠... 남중국해 분쟁처럼... 용적율 1000%까지 달까지 가보자고요

국세, 당해세, 3개월 이내 임금채권과 퇴직금? 등 절대선순위? 채권이 있겠죠, 이건 공신력없는 등기제도처럼 공시제도?같은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이지 대규모 전세사기사태와는 관련이 적습니다. 디벨로퍼라는 말을 같다 붙이기도 민망한 애초부터 “악의”를 가진 극소수의 사기꾼들 - 땅꾼, 양아치 부동산업자, 떳다방같은 중개업자, 그리고 의심스러운 대출...

동학개미들이 서학개미들로 전향하고 있는 마당에 금융투자소득세까지 부과하면 신규 외자유치에 부정적이고, 기존 외국자본의 유출 등으로 국내 자본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그리고 법인세, 소득세 등 다른 세제와의 형평성?등... 좀 더 정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합니다. 국제적 투기자본이 범람하는 시대에 약탈자본에 대한 세금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서울과 수도권지역에는 땅도 없고, 집도 없어, 매입전세니 전세임대니 공공부문이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독점적 경쟁시장일까... 보다 경제적으로 불운한 사람들을 위한 주택담보대출과 특히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혜택들이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악의"의 사기꾼들의 탄생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주택이나 생리대나 공급자에게 세금을 중과하면 공급이 위축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미국을 포함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시행하지 않고 있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보다 조세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대신 국토보유세 걷자는 주장은 거대자본과 가진 자들의 농간에 불과합니다. 과세의 기본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인데 토지보유는 소득이 아닙니다. 주식양도는 소득이 있는데도 과세를 안하면 다른 소득의 탈세수단마저 됩니다. 막연하게 그럴 것이라면 생각하면 잘못된 정책이 됩니다. 경제이론을 알고 하나하나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