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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장애인 접근권 보장 소송, 평등과 권리가 이겼습니다
[보도자료] 장애인 접근권 보장에 관한 국가배상 소송 대법원 판결 관련 성명
“평등이 이겼습니다. 권리가 이겼습니다.”

배포일시 : 2024년 12월 19일(목)


평등이 이겼습니다. 권리가 이겼습니다. 장애인 접근권 보장에 관한 국가배상 소송이 승리로 결론지어졌습니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장애인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규정한 장애인등편의법이 1998년 처음 시행됐지만 현실과 맞지 않아 사실상 효과가 없는 채로 방치되다가 2022년에야 개정되었는데, 24년간 장애인들이 박탈당한 접근권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이번 판결은 의미가 아주 큽니다. 1심과 2심은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판결을 깨고 대법원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준 것입니다. 대법원은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했습니다. 대법관들의 사려깊은 판단에 존중을 보냅니다. 

대법원 판시가 귀하게 읽힙니다. 시민들께 함께 읽어보자고 제안드립니다.

“장애인의 접근권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장애인에게도 동등하게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권리로서, 비록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어려운 소송을 굳건하게 끌고 온 장애인 당사자 및 활동가들께 존경과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평등이 이겼습니다. 권리가 이겼습니다. 이제 장애인 접근권은 명실상부 ‘기본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장애인을 차별하는 우리 사회의 모든 문턱이 오늘부로 철거되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2024년 12월 19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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