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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윤석열 탄핵소추 이후 정국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
[보도자료] 윤석열 탄핵소추 이후 정국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
“내란공범 배제한 거국내각 구성하고 민생 안정 수습책부터 찾아야 한다”

배포일시 : 2024년 12월 17일(화)


- 내란공범 한덕수 대행 인정할 수 없다!
- 내란 동조 및 방조한 국무위원 전원 사퇴해야 한다!
- 광장이 만든 탄핵이다, 광장세력 포함한 거국내각 구성하라!
- 자영업자 부채 100조 탕감, 체불임금 지급 등 긴급한 민생부터 해결하라!
- 시민 주권 강화하는 전면 개헌을 내년 조기 대선과 함께 실시하라!


1. 민주당은 내란 공범과의 타협을 중단하고, 내란 공범 국무위원은 모두 총사퇴하라!

윤석열은 반헌법적 계엄을 시도한 내란범이다. 계엄 전 소집된 국무회의에 참석한 10명의 국무위원들도 내란을 공모하거나 방조한 공범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내란죄로 고발되었고, 일부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하는 것은 내란공범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역사가 얼마나 끈질기게 진실을 왜곡하는지 우리는 한국 현대사를 통해 경험해왔다.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국민을 향한 계엄에 동조한 이들을 단호히 배척해야 한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광장 시민들도 내란수괴와 부역자들을 체포하고, 수사하여, 처벌할 것을 요구하며 여전히 광장에 모이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죄로 고발해놓고, 그와 손을 잡으려 하고 있다. 내란죄 고발인과 피고발인이 협력해서 국정을 안정시키겠다는 기묘한 발상이다. 민주당은 내란 공범과의 타협을 중단해야 한다. 

내란 공범 국무위원들은 모두 총사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가 나서서 탄핵해야 한다. 

2. 국회는 '광장 시민'을 포함하여 내란 대항세력을 중심으로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정안정을 논할 수 있는 합법적인 주체는 ‘내란 공범이 아닌 국무위원’, 국민이 선출한 ‘국회’, 그리고 ‘광장을 지킨 시민’이다. 

국회가 중심이 되어 내란 공범이 아닌 국무위원을 추동하고, 광장세력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며 새로운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공석이 된 국무위원 자리에 광장세력의 의견을 반영한 국무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광장의 국민들이 계엄을 막고 탄핵을 가결시켰다. 광장이 낡은 것을 물리치고 새로운 국면을 열어냈다. 새롭게 열린 국면에서 광장의 목소리는 계속되어야 하고 더 커져야 한다. 

지금 같은 비상상황에서 국회가 의회주의라는 틀에 갇혀 광장의 목소리를 제한하거나 배제해서는 안된다. 국회는 광장의 목소리를 등에 엎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3. 거국내각은 차기 대권을 준비하는 공간이 아니라 광장의 요구를 받아 ‘긴급한 민생안정 대책 마련’과 ‘전면 개헌’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 자영업자 부채탕감, 임금노동자 체불임금 지급, 긴급복지예산 추가, 부자감세 철회!
- 시민 주권을 보장하고,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하는 전면 개헌 준비!

당장의 민생회복을 위한 긴급조치가 필요하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펜데믹 기간 동안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그 후과로 여전히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나서서 자영업자 부채 100조원을 매입해야 한다. 

임금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체불임금 규모가 2조원에 육박해가고 있다. 체불임금 대지급금 상한인 총액 1,000만원을 현실화하여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밀린 임금을 시급하게 지급해야 한다.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을 돕는 긴급복지 예산이 소진되었다. 추가 편성하여 신속하게 위기 가구를 지원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세법개정을 통해 줄인 법인세·소득세·상속세·종부세 등이 81.3조원에 달한다. 윤석열이 칼질한 세법을 원상복구하고 양당이 동조한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여 민생회복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미래를 위한 전면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

개헌의 방향은 내란 세력의 권력을 빼앗아 내란에 대항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어야 한다.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도록 국회의 권한을 보완하고, 반복적으로 민주헌정을 유린해온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손보아야 한다.

나아가 가장 중요한 대항세력이었던 시민의 주권을 두텁게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국민발안권, 국민투표권, 국민소환권 등 시민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조기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2024년 12월 17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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