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감액 예산안 국회 통과 관련 성명
여야 부자감세가 불러온 민생예산 삭감, 책임있는 증세 논의 시작하라
배포일시 : 2024년 12월 11일(수)
어제(10일) 사상 최초로 감액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정부가 제출한 677조 4천원의 예산안을 국회가 4조 1천억원을 삭감하여 통과시켰다.
지금 같은 경기침체 속에 정부와 국회가 축소된 예산 편성을 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민생경제와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방기한 것이다. 정부여당과 민주당 모두 책임이 있다. 민주당은 내년도 추경을 통해 민생 예산을 복원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탄핵 정국 속에서 정부 동의가 필요한 추경 예산이 언제 얼마나 가능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2021년 이후 3년 연속 실질임금 하락(2024년 상반기 기준 전년대비 0.4% 하락), 풀타임노동자 비율 역대 최저(2024년 8월 기준 74.8%), 가구당 부채 9,128만원, 자영업 가구당 부채 1억 2,020만. 이 숫자들이 국민들의 현실이다.
정부 지출을 늘려 우리 사회 곳곳에 희복과 지원의 마중물을 만들어 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타협없는 정쟁을 고집하다가 마중물이 나올 구멍을 막고 떠나버렸다. 여야 모두 민생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특히 위기상황에 처해 48시간 이내 긴급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 '긴급복지 예산'과 쪽방촌 주민과 같은 기후위기 취약층의 냉난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예산'을 삭감한 정부와 이를 복원시키지 못한 야당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 국가가취약계층을 버린 악질 민생예산 삭감 사례이다. 당장 추경이 필요하다.
게다가 민생예산 삭감의 원인은 결국 감세이다. 윤석열 정부가 제안하고 민주당이 공조하여 이루어진 세 차례의 세법 개정으로 약 86조원의 세수가 줄었다.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등 서민들과 무관한 부자를 위한 감세였다. 며칠 전에는 역시 정부와 민주당의 공조로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고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되어, 땀흘려 일하는 시민들의 근로소득을 폄하했다.
민주당은 말로는 부자감세를 막겠다고 하면서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적극적이고 충실하게 지지해왔다. 민주당은 예산안에 대해서 정부여당을 탓할 자격이 없다. 민주당은 부자감세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
민생을 진정으로 말한다면 지금 같은 사회경제 상황에서는 증세를 제기해야 한다. 세수가 부족하면 세수를 늘려야 한다. 부모가 돈이 없다고 자식을 굶기지는 않는다. 돈이 없으면 돈을 벌어와야 한다. 부유세와 탄소세 도입 논의부터 시작하여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세금 구조를 짜야 한다. 대통령 탄핵과 함께 반드시 고민되어야 할 의제이다. 정의당은 조세개혁을 포함한 사회대개혁 논의를 적극적으로 제기해갈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당장 추경편성으로 긴급한 복지 예산부터 복구하고, 부족한 세수를 복원할 수 있는 증세 방안을 논의하라. 그 시작은 부자감세 원상회복일 것이다.
2024년 12월 11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