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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부자감세 법률안 강행 규탄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부자감세 법률안 강행 규탄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 법률안 처리 입장 즉각 철회하라”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정국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늘 예산안 처리를 끝낼 것이라고 한다. 윤석열이 제출한 ‘복지 삭감 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이 협상 목적으로 4조가량 삭감한 감액 예산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예산을 추후 추가경정예산으로 처리하겠다고 한다. 

문제는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다. 이번 예산안에는 부수 법률안으로 금투세 폐기법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이 함께 올라가 있다. 명백한 부자감세 법률안들이다. 복지 삭감 예산안에 부자감세 법률안까지 함께 통과되는 꼴이다. 서민에게 돌아갈 혜택은 줄이고 부자에게 돌아갈 세금은 깎아주는, 완전히 거꾸로 된 예산안이다.

우리 진보3당은 두 세금의 정상 시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온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것이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조세정의 원칙에 기반한 과세안이다. 또한 기업가들의 엄살과 정부·여당의 포퓰리즘적 판단으로 수차례 유예되어 온 과세안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권이 통째로 내란수괴와 공범이 된 지금, 내란 일당이 강행하고 압박한 부자감세를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인가? 내란 일당의 온갖 서민 죽이기 정책들과 노동 탄압 정책들, 그리고 복지 말살 정책들은 그들과 함께 탄핵되고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금투세 폐기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비롯한 부자감세 정책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된다.

우리는 조속히 내란 일당을 소탕하는 한편, 그들이 지난 임기 동안 땅바닥에 처박은 정치신뢰와 조세정의를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 법률안 통과 입장을 지금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은 내란수괴가 되어 체포될 날만 기다리고 있고, 국민의힘은 내란공범이 되어 사실상 정치적 폐기대상이 되었다. 지금 금투세를 폐기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그 책임과 후과는 오롯이 더불어민주당의 몫임을 분명히 할 것이다.


2024년 12월 1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노동당/녹색당/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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