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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부자감세 예산안 강행 규탄 기자회견 취재요청
<더불어민주당 부자감세 예산안 강행 규탄 기자회견 취재요청>

[개요]
- 제목 : 더불어민주당 부자감세 예산안 강행 규탄 기자회견 취재요청
- 일시 : 2024년 12월 10일(화) 13시
- 장소 : 국회의사당 정문 앞
- 주최 :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 발언
  · 이백윤 노동당 대표, 이상현 녹색당 대표, 권영국 정의당 대표


1. 언제나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윤석열의 내란 폭거와 국민의힘의 탄핵 불참으로 정국이 마비되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예산안은 윤석열 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이 4조1천억원 감액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증액은 추후 추가경정예산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3. 문제는 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세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두 개정안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밀어붙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한 대표적인 부자감세에 해당합니다. 

4.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은 지속적으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의 정상적인 시행을 촉구해온 바 있습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내란주범 및 공범으로써 사실상 정치적 입지를 완전히 상실한 지금, 이들이 강행한 부자감세 정책도 함께 폐기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민주당의 주도로 부자감세가 처리되면, 그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5. 이에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이 공동으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부자감세 세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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