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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반도체 산업 장시간 노동 조장하는 반도체특별법 반대 기자회견 취재요청
<반도체 산업 장시간 노동 조장하는 반도체특별법 반대 기자회견 취재요청>

[개요]
- 제목 : 반도체 산업 장시간 노동 조장하는 반도체특별법 반대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12월 4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사당 정문 앞
- 주최 :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민변 노동위원회,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 진행순서
  · 발언 : 노동당 이백윤 대표
  · 발언 : 녹색당 김지윤 사무처장
  · 발언 : 정의당 권영국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노동안전 그물망 자르기

1. 언제나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의당·노동당·녹색당 등 진보정당 3당과 민변 노동위원회,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등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실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그물망을 잘라내는 퍼포먼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건강과 저녁이 있는 삶, 일·가정 양립을 지키는 ‘노동 안전망’이 주 52시간 예외 적용으로 무너질 것이라는 의미를 담아낸 퍼포먼스입니다. 

3. 금투세 폐기·원전 예산·가상자산 과세 유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자당이 추진하고 시행한 정책들에 대해 입장을 급선회하며 퇴행적인 우클릭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입니다. 반도체 산업에 한해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예외 적용해달라는 기업의 요구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토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4.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이전까지 한국이 멕시코에 이은 세계 2위 과로 국가였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도 시행으로 노동시간을 줄인 것이 그나마 세계 5위입니다(2022년 기준). OECD 평균 노동시간보다 150시간가량 많이 일하는 한국은 여전히 과로 국가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주 52시간 이상 일할 시 산재 승인율이 80~90%에 달할 정도로 과로는 노동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합니다.

5. 주 52시간 상한제 예외 적용은 한국을 다시 세계 최고 과로 국가로 되돌려놓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의 예외 적용이 다른 산업으로 유행처럼 번지게 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모든 노동자의 건강과 행복한 삶, 우리 사회의 지속을 위하여 노동시간 규제는 어떠한 예외도 존재하지 않는 불가역적인 정책이어야 합니다.

6. 이번 진보정당 3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이 반노동적인 반도체특별법을 막아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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