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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정쟁 속에 피어난 ‘부자감세 협치’, 민주당 정신 차려라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정부·여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동의 관련 성명
“정쟁 속에 피어난 ‘부자감세 협치’, 민주당 정신 차려라”

배포일시 : 2024년 12월 2일(월)


·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동의, 정쟁 속에도 ‘부자감세 협치’ 피어낸 거대양당
· 공제 한도 인상하되 유예 않겠다던 민주당 공언 휴지조각 돼
· 금투세 폐기·원전 예산 정부안 합의에 이은 3연속 야합, 민주당 안 부끄럽나
· 반도체특별법에 노동시간 상한제 예외조항 넣자는 정부·여당, 토론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표
· 정부·여당 압박과 이재명 대표 ‘토론 필요’ 언급 후 민주당 입장 급선회, 하나의 패턴 돼
· 진성준 정책위의장·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등 민주당 내부 자성 목소리 나와야
· 민주당 정신 차려야… 정부·여당 아닌 국민과 협력해야


전쟁 속에도 사랑은 피어난다더니, 정쟁 속에도 ‘부자감세 협치’가 피어나는 모습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은 지난주 시민사회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가상자산 공제 한도 20배 인상안에 대해 조세정의의 형해화라고 비판한 바 있다. 공제 한도를 인상할지언정 유예하진 않겠다는 민주당의 ‘공언’을 믿었던 것이다. 불과 나흘 만에 유예로 돌아설 줄은 몰랐다.

금투세 폐기, 원전 예산 정부안 합의에 이은 3연속 야합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금투세 폐지부터 원자력 부활까지, 이번에도 국민의힘이 옳았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여기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도 포함되게 되었다. 민주당은 부끄럽지 않은가.

그다음은 노동시간인가? 정부·여당은 이제 반도체특별법에 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제 예외 조항을 넣기 위해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부·여당이 압박하고, 이재명 대표가 ‘토론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다음, 민주당 입장이 급선회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패턴이 됐다.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정상 시행을 요구했던 진성준 정책위의장,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와 지역 복지 예산이 삭감된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 무엇보다 수시로 말을 바꾸며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망가뜨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사들부터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을 중단하고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경쟁을 펼쳐야 할 때이다.

거대양당의 잇따른 ‘협치’로 조세 정의와 정치 신뢰가 이미 땅바닥을 넘어 지하로 곤두박질쳤다. 더 이상은 안 된다. 국민들의 건강까지 땅바닥으로 떨어뜨려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아니라 국민들과 협력해야 한다. 금투세, 가상자산도 아직 다시 입장을 바꿀 기회가 남아 있다. 반서민 윤석열 정부여당과 닮아가려 하는가?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기 바란다.


2024년 12월 2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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